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8일 “진접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7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접광릉숲역 환승주차장은 진접 광릉숲역이 개통되었을 때 전철을 이용하는 환승객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환승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획되었다. 당초에는 총사업비 20억 원의 지상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거지 녹지 보전을 위해 총사업비 50억 원의 지하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으로 변경하여 추진된다. 진접광릉숲역 환승주차장이 조성되면 진접읍 주민들과 광릉숲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 기회도 제공된다. 김한정 의원은 환승주차장 이외에도 퇴뫼산 누리길 조성으로 9억원(국토부)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국사봉 누리길 조성사업 7억원(국토부)도 추진하고 있으며, 오남천 공원화사업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오남천 하천개수사업과 도로(산책로, 자전거도로)사업을 위한 경기도비 확보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적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정의원은 “앞으로 진접광릉숲 환승주차장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 폭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항구적 수해 복구를 위한 제4차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장기화된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로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42명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으며 7,0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주말 담양, 곡성을 비롯한 전남 전역의 기습적 폭우로 10명에 이르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였고 주택, 상가 침수로 2,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침수, 가축 피해, 산사태로 인한 산림등의 재산 피해는 제대로 된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 의원은 먼저“이번 폭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큰 절망에 직면한 피해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인명, 재산 보호와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군·경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시급한 것은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민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물폭탄이 쏟아진 담양 일대와 장성, 함평, 영광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틀간 540㎜라는 폭우가 내린 담양을 찾아 터미널 일대가 물에 잠긴 담양읍과 봉산 삼지리, 수북 정중리, 대전 신룡마을 비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마을 전체가 침수돼 인근 초등학교와 복지회관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담양은 인명피해와 함께 아직 집계조차 어려운 농경지, 시설하우스 피해가 막대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에 이어 장성과 함평, 영광지역 침수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피해복구와 배수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영광은 불갑천 둑이 무너져 군서면과와 백수읍 등 영광 서부지역 400㏊에 이르는 막대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게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담양과 영광 뿐만 아니라 곡성, 구례, 나주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의 비피해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전남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터널과 노반공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열차 차량도 제작을 완료하고 시운전 투입 대기 중이다. 그런데 지하철 운영을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대립을 해소하지 못해 시운전 등 개통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창동 차량기지에 있는 비상차량대피용 보조선로(필수운영시설) 이전과 운영비용 확약을 남양주시에게 요구하고,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지하철 운영을 맡지 않겠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7월 중순, 사태의 심각성을 국토부로부터 보고 받고 즉시 국토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요청하였다.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한 발씩 물러나 시운전을 포함한 개통준비에 즉각 착수하도록 '선개통, 후이견타결' 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다음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1. 남양주시는 애초 협약대로 운영비 손실을 책임진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비용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연간 400억원 요구), 요구액 중 우선 개통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비용부담 확약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통 때까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나섰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예정이다. 본 건의안은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본 의원은 제주도 출신으로서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먼저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제도운영위)가 제주지역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을 결정한 사유,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제한과 관련하여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의 의미와 제주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간 매출증가율이 47.9%라는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발생 상황 이전의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은 오히려 지역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악화라는 역효과가 예견되므로 제도운영위 특허허용 결정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에는 ▲제도운영위 결과의 관세청 통보시점 및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과 최종사업자 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 3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하여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20년 8월 5일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다.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5년으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수와 소속기관이 공정한
코로나19 상황별 ‘맞춤형 대응 시나리오’로 국회의 코로나 방역 대응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국회사무처(총장 김영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회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하여 종합적 상황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실내·실외 밀집시설 이용, 집합교육 실시 등 방역 점검이 필요한 80개 항목의 “방역조치 체크리스트”를 선정하여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추어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현재까지 국회 내부 확진자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기화되는 추세이고, 최근 정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책임회피에 급급한 사모펀드 판매 금융회사의 행태를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펀드 판매사인 모 증권사의 펀드상품 소개서에 따르면, ‘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0%에 가깝게 위험을 조정했다’‘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개서만 보면 저라도 지금 당장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사모펀드와 판매 금융회사를 마트에서 판매되는 사과에 비유하기도 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비싸게 산 사과가 썩은 사과였다면, 먹어보지 않고 샀다고 고객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면서, “교수, 변호사, 의사, IT대표까지 펀드를 샀다. 이게 투자자의 책임이고 투자자가 부주의해서 일어났냐, 1억원 이상 수억원의 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의 심정을 위원장도 아느냐”며, “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시중은행이 사모펀드 70조원을 팔고 수수료만 3000억 여원을 챙겼다. 5대 시중은행만 그렇다”면서, “마트에서 판매한 사과가 썩은 사과였다면 마트 총 회장이 나와 사죄했을 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월 29일(수) 발간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음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게재된 이후에도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기사나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본 보고서는 잘못된 보도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확산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사나 방송의 제목만을 보고 판단하는 미디어 소비 형태가 늘어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게재 이후에도 원 보도를 별도로 분리하여 전파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이후에도 사실과 다르거나 적절한 반론이 포함되지 않은 기사나 영상이 인터넷상 빠르게 전파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기사나 보도의 제목에 정정보도 등의 사실을 병기하고 정정보도 등과 원 보도를 결합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방안, 정정보도 등을 게재한 사실이 인터넷에 제대로 공표되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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