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하여 전세사기 여부에 대하여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하였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조사·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 이는 지난 9월 28일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세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며, 이번 수사의뢰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조의 일환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하여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연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한 발 더 다가선다.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orea Land use Information Paltform) : 도시‧군 계획, 지역‧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체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부터 시작한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을 `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역・지구DB, 기초조사 정보관리시스템 < 사례1 : ○○아파트’ 건설 관련 > ▸ △△시에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 일부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6일(금) 오후 4시 중앙대학교에서 한국주택학회(회장 김덕례)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이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한국 사회와 집, 그리고 사람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연은 주택학자(건국대 조주현 교수), 심리학자(중앙대 정태연 교수), 청년세대(청년재단 임대환 팀장)가 바라본 ‘한국사회와 집, 문제와 지향점’에 대해 각각 이야기하고, 원 장관이 세 강연자의 의견에 화답하고, 이어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느끼는 한국 사회의 특징과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원 장관은 “한국 사회에서 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면서, “분명한 것은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해주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택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들께서 살고 싶은 집을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주거취약계층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주거사다리를 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5(목) 14시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공공기관 대상 PM 시범사업 추진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全) 과정 건설사업 관리(PM)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여기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 (기존) 트라이엠파크 복합문화공간 PM(LH), 화천역 외 1개 역사 신축사업 PM(철도공단) 추진 중 건설사업관리(PM : Project Management)는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주자를 지원하여 계획단계부터 시공 후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나, 국내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시공단계에 편중 운영되고 있어, 감리 위주의 보조적 PM 역할만을 수행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PM이 시공 전 단계부터 도입·운영될 계획으로, 발주청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건설 가치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PM이 철도역사, 지식산업센터, 용수공급시설 등 다양한 공공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어 사업관리 역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부·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지역특화재생)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해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 ** 경기용인, 강원강릉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재생사업으로 타 사업보다 국비지원 확대 (30억 추가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p 확보(생애최초: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 신혼부부: 20%→18%)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국토 전환, 청년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①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② 국토정보정책관 및 청년정책과 이관, ③ 토지정책관 개편 등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규제혁신과 실증·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전담조직인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한다. 그동안 이동수단별로 분절되어 있던 교통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총괄부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팀’단위 조직이었던 도심항공정책팀을‘도심항공교통정책과’로 격상하여, 도심 도로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25년 상용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정보정책관과 청년정책과의 소관을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12.9~’23.1.19)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시행령 안 제23조)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간소화(21개→13개)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18.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여 여전히 구조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기술발전 등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환경 향상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선 공약, 8.16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에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향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후 지자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총 5천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2년 재정지원 기준) 임대주택 : 건설비의 80%(출자 39%, 융자 41%), 지원단가 885만원/3.3m2사회복지시설 : 개소당 건설비 27.3억원 지원 ** 국정과제10 – 실천과제 4 ‘고령자·비정상거처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포함 ’22년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 그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중 4곳 - 경기도 광주시역동(50호), 평창군(68호), 순창군(50호), 하동군(25호) - 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안 지구 중 3곳 - 남양주 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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