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5일(화)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온라인 방식의 공청회를 새롭게 준비하였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청회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온라인 공청회 접속 QR 코드 및 URL> 이를 통해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산·학·연 연구자들의 손쉬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활발한 의견 소통이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6일 오후 한국TV홈쇼핑협회 회의실에서 홈쇼핑 업계 및 관련 협회(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티커머스협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현황 점검 및 마스크 판매방송 확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홈쇼핑업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월 5일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ICT분야 대응반｣ 회의의 후속조치로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되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 2. 6.(목), 17시/ 한국TV홈쇼핑협회 회의실 (비공개 진행) ‣ 참 석 자 : (정부)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홈쇼핑) CJENM,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KTH, 티알엔, 신세계티비쇼핑, SK스토아, W쇼핑,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티커머스협회 ‣ 논의내용 :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계 현황 ② 마스크상품 판매 관련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2월 5일(수) 오후,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여 한국형발사체(누리호)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 국내 최초의 우주발사체 발사 기지(2009년 준공), 우주발사체 개발 시험시설과 발사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유(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재작년 75톤급 액체엔진 시험 발사 성공 이후, 엔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후속 연소시험 진행상황을 현장 연구원들과 함께 참관하고, 올해 10월에 완료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대 구축 현장과 주요 연구시설도 살펴보았다. 이후,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동안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하기 위해 많은 난관을 극복해온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진행하게 될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병선 차관은 현장 연구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올해 2월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2B호*(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관측 정지궤도 위성)를 계기로 우주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형발사체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어 차질 없는 연구개발을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4일 5G 네트워크 장비·부품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수출 전선에 있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정책과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5G 장비의 세계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일부 중소기업도 5G 동반성장으로 높은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 (’19.3분기, 5G장비 세계시장) 삼성전자 23% 2위 (출처: IHS 마킷) ** 장비기업 A사는 ‘19.3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420% 증가한 5,221억원 달성 부품기업 B사도 ’19.3분기에는 280% 증가한 1,600억원 매출 달성 특히, 과기정통부는 5G 세액공제과 5G 품질평가로 통신사의 망투자를 촉진하고, 통신사는 ‘5G SA*’ 통신 상용화 추진으로 화답하고 있어 국내 네트워크 산업이 성장할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 SA: Standalone, 단독규격, 단독망 이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 해외 현지정보 수집을 지원하고 ② 5G 장비 시험·검증을 지원하고 ③ 5G 무역보험으로 우대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를 활용한 우수기술 제품의 상용화 및 전파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시대의 핵심자원인 전파의 활용이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기반, 전파 융·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화 제작을 지원한다. < 지원분야 구분 > 구 분 주요 내용 전파기반 분야 o 통신 및 방송, 소출력 등 일반적인 무선(전파)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국내외 시장 경쟁력과 사업성 등이 우수한 제품 o 안테나, RF부품, RF센서, 계측기 등 전파 관련 부품·모듈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용 또는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 전파 융·복합 신산업 분야 o 전파기술을 적용하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 -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1월 30일(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붙임1) 2020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 [’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 ]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붙임2)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 표 출입보안과 관련하여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대해 잠금장치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하였고, CCTV 설치·보강은 LG헬로비전(구 ‘CJ헬로’)과 티브로드가 ’20년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조기 이행하여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이행하였다.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하여 SK브로드밴드가 ’20년 이후 예정이던 1개 시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1월 29일 수요일 오후, 광주‧나주지역의 인공지능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단 출범식’에 참석하여, 광주광역시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략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를 방문해 데이터(DATA) 3법* 개정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 분야에 대한 후속 준비와 인공지능 기반 침해 사고 대응 체계의 운영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IT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올해를 인공지능 일등 국가로의 원년을 선포한 ｢과기정통부 2020년도 업무계획｣에 이은 첫 번째 인공지능 정책 현장 방문이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단 출범식 최기영 장관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사업단 출범식에 참석했다. 지역 균형 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이번 사업단 출범식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이용자에게 5G 통신상품 선택 및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의 5G 망 투자를 촉진하여 세계 최고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5G 서비스에 대한 통신품질평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통신사업자의 통신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에 따라 ’07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평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와 더불어 5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19.4.8.)하였으며, 통신업계는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하여 ’19년 투자 규모를 전년(’18년 6.3조) 대비 약 50% 이상 확대 하였다고 잠정 집계하였다. 5G 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의 이용이 많은 지역 위주로 평가하여 실제 체감하는 품질을 평가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통신사업자의 5G 전국망 구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서울․6대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부터 평가하기 시작하되, 평가지역․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허가 유효기간 : ’20.1.28.~’25.1.27., 5년)한다고 밝혔다. * ㈜딜라이브,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북부,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 14개사 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19.1.1)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78개 구역)로 신청하여야 했으나,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방송구역 명시)으로 개정하였다. (’17.12.12. , 방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에 대해 재허가(허가 유효기간 : ’20.1.28.~’25.1.27., 5년)한다고 밝혔다. * ㈜딜라이브,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북부,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 14개사 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시행(’19.1.1)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78개 구역)로 신청하여야 했으나, 잦은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방송구역 명시)으로 개정하였다. (’17.12.12. , 방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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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