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6일(목) 최기영 장관 주재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제2차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ICT 분야 국책연구기관장 및 유관기관장, 민간 협‧단체장이 참석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영상회의로 열렸다.
ㅇ ICT비상대책회의는 지난 3월 26일(목)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분야별 3대 TF*를 운영하며 그간 ICT업계 애로사항 해소, 기술료 감면, 통신․방송요금 감면 및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온라인 개학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 ① ICT업계 피해회복 지원, ②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③ ICT로 경제활력 제고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에 대한 종합점검(1부)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토론(2부)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1부에서는 코로나19 지원대책으로 두 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안건인 “ICT산업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연구개발 지원, 기업활동 촉진 및 자금 지원 등 ICT산업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고,
- 코로나19 관련 ICT산업 현황조사(4.7.~4.13)를 바탕으로 ICT기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언택트(untact) 비즈니스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통신‧방송분야 투자확대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대책”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통신망,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필수재인 통신·방송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ICT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정부대책이 체감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2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발제와 함께 정책아이디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지난 국무회의(4.14)에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듯이, 실물, 금융, 생산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경제적 충격에의 대응과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준비되었다.
먼저, 2부 첫 번째 발제인 “재택‧원격근무 및 교육 지원방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이 원격근무 솔루션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방안과 가상·증강현실(VR·AR) 등 비대면 관련 기술개발, 제도개선 사항 등의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 아울러,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클라우드 방식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함에 있어,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data)-클라우드(Cloud)로 이어지는 혁신기술의 통합적 연계‧활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온라인 비즈니스, 언텍트 소비(물류 등)․문화, 원격기반 산업 등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미래기술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엄청난 경제‧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비대면 산업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과 함께 이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코로나 이후 변화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차근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또한 국민들이 그 일자리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