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근무일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에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네옴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우디 북서부 Tabuk주 약 26.5천㎢ 부지에 사우디～이집트～요르단에 걸친 미래형 산업·주거·관광특구(‘30년까지 총 4∼5단계 순차 발주, 5천억불 규모) 이번 방문은 고유가에 따른 중동지역 인프라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네옴 등 메가 프로젝트 발주가 진행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집중 공략하여 제2의 중동붐을 견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1,557억불) / ‘22.1분기 GDP 9.6% 상승 특히, 우리 정부기관 최초로 네옴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의 협력의지를 전달하는 사례로, 사우디 교통물류부(Ministry of Transport and Logistic Services)와 공동으로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개최(11.6, 현지시간 10시)하여 우리기업을 홍보하고 사우디 진출기회를 넓혀갈 계획이다. 원 장관의 취임 후 첫 출격
(앞으로는) 제주를 찾는 여행객은 공항에 도착 후 공항 도착층에서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주 해변(이호테우 해수욕장, 용두암 등)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관광 후 다시 자율차로 공항에서 중문단지 내 호텔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으며, 중문단지 내에서도 자율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제주여행이 더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 및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자율차 서비스의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다. * (참여업체) 라이드플럭스(운행사), 아이티텔레콤, 광명 D&C, KAIST, 제주연구원 지난 ‘20년에 시작한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새싹기업(스타트기업)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으로 마련한 자율차 기반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국토부가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함께 11월 1일(화) 건설회관(서울 강남)에서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해외건설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으로「2022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플랜트의 날(11월 1일)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해외 건설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건설 첫 수주일*인 11월 1일을 지정하여 2005년 시작으로 2006년부터 격년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 해외건설 첫 수주(‘65.11, 현대건설) : 태국 파타니 - 나리티왓 고속도로 이번 기념행사는 해외 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목표를 선언하고, 해외건설 1·2 세대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젊은 3세대가 해외현장에 나가면서 각오와 다짐하는 퍼포먼스 행사*와 함께 해외건설 유공자 시상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1세대(前 대우건설(주) 윤국진 전무), 2세대(현 DL이앤씨(주) 이원의 부장), 3세대(마이스터고 3학년 이재호 군)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욱 국회의원,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신안식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장 등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단체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10.4)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3건)에 대해 10.31(월)~11.21(월)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5건)은 11.1(화)~12.12(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반반택시 10.28 / 타다·티머니 11.1잠정 / 카카오 11.3잠정),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10.26~),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유권해석(10.28) 등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하였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하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규칙: 1)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2)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 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택시부제 해제 】 ’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되었으나,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되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2년 동계기간(’22.10.30∼’23.3.25)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를 인가하면서, ’19년 같은 기간 대비 국제선 운항횟수(여객)가 최대 6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선) 최근 국내외 방역규제 완화 및 겨울철 성수기 등으로 인한 여행 수요를 고려하여, 7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162개 노선(29개 운항재개), 주2,711회(주785회 증가) 규모의 국제선(여객) 운항을 인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19년 동계) 대비 운항규모가 58% 수준이며, 국토교통부는 동계기간 중 수요회복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증편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경우 국제선 운항 회복률은 최대 60%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미주·유럽 등 노선은 약 70%, 대양주·중동 노선은 90% 이상 회복될 전망이나, 동북아 노선은 일본의 방역규제가 해제된 반면 중국의 입국 제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약 46%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선 노선 확충) 이번 동계기간에는 다양한 노선들이 약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인천∼호주 브리즈번(주3회)·팔라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 ’21년 기준 국적별로는 중국인(71.2%)·미국인(13.4%)의 매수가 가장 많았으며,지역별로는 경기(35.6%)·인천(13.7%)·서울(13.6%) 순으로 매수가 많이 이루어짐 또한,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 ‘22년 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356천대로 전 분기 대비 0.6%(140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 1대당 인구수 : 서울 2.96, 부산 2.23, 경기 2.14, 제주 0.99(명) 원산지별로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7%(22,233천대)이며, 수입차*가 12.3%(3,123천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수입차 점유율 : (‘20) 11.0% → (‘21) 11.8% → (‘22.2Q) 12.2% → (‘22.3Q) 12.3%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차)가 전분기 대비8.3%(113천대)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5.8%(1,478천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친환경차 지역별 등록 비중 : 제주 9.8%, 세종, 인천 7.9%, 서울 6.9% 순 ① 전기차는 347천대로 전분기 대비 16.3%(48,762대) 증가, ② 수소차는 27천대로 전분기 대비 10.8%(2,600대) 증가, ③ 하이브리드차*는 1,104천대로 전분기 대비 5.9%(61,905대) 증가하였다. * 하이브리드차 : (’19)
이원재 제1차관은 10월 27일(목) (사)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한만희)에서 주최한 CEO조찬포럼 특강 연사로 참석하여, 청년․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그간 임대주택 중심 정책을 개선해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과 생애설계 기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최근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저금리로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 전용모기지도 함께 제공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자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우수입지의 시범단지에 대한 사전청약도 연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임원진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금융산업의 역할과 공공주택 50만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7만호 → ‘23~’27년 50만호 - 청년 특공 신설 청년층 ‘18~’22년 9.7만호 → ‘23~’27년 34만호 - 중장년층 공급 확대 ‘18~’22년 5만호 → ‘23~’27년 16만호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선택 · 나눔형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10만호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자유롭게 선택 · 일반형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 [3]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지원 |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부담 완화 · 선택형·나눔형 초저리·장기 전용모기지 신설 * 최대5억원, LTV 80%, DSR 미적용 · 일반형 기존 주택기금대출 활용 → 청년층 한도·금리 우대 [4] 사전청약 조기 공급 |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입지 1.1만호 · `22.下 약 3,100호 고양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양정역세권 549호 등 · `23.上 약 3,600호 동작구 수방사 263호, 마곡10-2 260호, 남양주왕숙 942호 등 · `23.下 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 그간 추진경과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수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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