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10.4)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3건)에 대해 10.31(월)~11.21(월)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5건)은 11.1(화)~12.12(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반반택시 10.28 / 타다·티머니 11.1잠정 / 카카오 11.3잠정),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10.26~),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유권해석(10.28) 등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하였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하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규칙: 1)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 2)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 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택시부제 해제 】 ’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되었으나,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되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22년 동계기간(’22.10.30∼’23.3.25) 국제선과 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를 인가하면서, ’19년 같은 기간 대비 국제선 운항횟수(여객)가 최대 6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선) 최근 국내외 방역규제 완화 및 겨울철 성수기 등으로 인한 여행 수요를 고려하여, 74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162개 노선(29개 운항재개), 주2,711회(주785회 증가) 규모의 국제선(여객) 운항을 인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19년 동계) 대비 운항규모가 58% 수준이며, 국토교통부는 동계기간 중 수요회복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증편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경우 국제선 운항 회복률은 최대 60%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미주·유럽 등 노선은 약 70%, 대양주·중동 노선은 90% 이상 회복될 전망이나, 동북아 노선은 일본의 방역규제가 해제된 반면 중국의 입국 제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약 46%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선 노선 확충) 이번 동계기간에는 다양한 노선들이 약 3년 만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인천∼호주 브리즈번(주3회)·팔라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 ’21년 기준 국적별로는 중국인(71.2%)·미국인(13.4%)의 매수가 가장 많았으며,지역별로는 경기(35.6%)·인천(13.7%)·서울(13.6%) 순으로 매수가 많이 이루어짐 또한,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 ‘22년 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356천대로 전 분기 대비 0.6%(140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 1대당 인구수 : 서울 2.96, 부산 2.23, 경기 2.14, 제주 0.99(명) 원산지별로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7%(22,233천대)이며, 수입차*가 12.3%(3,123천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수입차 점유율 : (‘20) 11.0% → (‘21) 11.8% → (‘22.2Q) 12.2% → (‘22.3Q) 12.3%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차)가 전분기 대비8.3%(113천대)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5.8%(1,478천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친환경차 지역별 등록 비중 : 제주 9.8%, 세종, 인천 7.9%, 서울 6.9% 순 ① 전기차는 347천대로 전분기 대비 16.3%(48,762대) 증가, ② 수소차는 27천대로 전분기 대비 10.8%(2,600대) 증가, ③ 하이브리드차*는 1,104천대로 전분기 대비 5.9%(61,905대) 증가하였다. * 하이브리드차 : (’19)
이원재 제1차관은 10월 27일(목) (사)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한만희)에서 주최한 CEO조찬포럼 특강 연사로 참석하여, 청년․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차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그간 임대주택 중심 정책을 개선해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과 생애설계 기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최근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저금리로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는 전용모기지도 함께 제공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자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우수입지의 시범단지에 대한 사전청약도 연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임원진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부동산금융산업의 역할과 공공주택 50만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7만호 → ‘23~’27년 50만호 - 청년 특공 신설 청년층 ‘18~’22년 9.7만호 → ‘23~’27년 34만호 - 중장년층 공급 확대 ‘18~’22년 5만호 → ‘23~’27년 16만호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선택 · 나눔형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10만호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자유롭게 선택 · 일반형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 [3]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지원 |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부담 완화 · 선택형·나눔형 초저리·장기 전용모기지 신설 * 최대5억원, LTV 80%, DSR 미적용 · 일반형 기존 주택기금대출 활용 → 청년층 한도·금리 우대 [4] 사전청약 조기 공급 |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입지 1.1만호 · `22.下 약 3,100호 고양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양정역세권 549호 등 · `23.上 약 3,600호 동작구 수방사 263호, 마곡10-2 260호, 남양주왕숙 942호 등 · `23.下 약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1) 그간 추진경과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수렴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4일 오후 2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및 공유PM업체 총 11개사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데이터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이하 TAGO)로 통합하고 개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고)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ransportation Advice on GOing anywhere, TAGO) ㅇ (개요) 지자체 버스 정보(BIS), 지하철, 고속·시외버스 정보, 항공·철도·해운 정보 등 전국 교통정보의 안정적인 연계·통합·제공을 목적으로 운영(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0조 제4항) ㅇ (주요역할) 연계·통합된 실시간 버스정보(BIS), 지하철 운행시간 등을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민간 플랫폼에 무료로 제공하고, 민간 플랫폼은 이를 기반으로 길찾기 서비스 등 시행 중 본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공유 PM의 실시간 데이터(위치정보, 임대·충전상태 등)가 TAGO로 연계·통합되면 이용자는 업체별로 분산된 정보를 포털사 등 하나의 앱을 통해 확인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PM 간 연계서비스(길찾기 등)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사업 BIM* 활성화를 위해 현장 지원 차원에서 민간 교육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건설 全 단계 디지털 통합관리 기술 BIM은 건설 디지털화·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발표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서 BIM 전면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공사 중심 건설 전 과정 BIM 도입 단계적 의무화*를 하기로 한 바 있다. ※ 현재,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공사의 대다수를 BIM를 통해 발주 중 이번 시범사업은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필수요소인 BIM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들의 BIM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BIM 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현장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BIM 교육을 추진하고자하는 민간설계 기업이며 오는 11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BIM센터를 통해 지원대상(5곳 내외)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신청서에는 BIM 교육계획, 업무수요 등이 포함되며 정량적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내 입국방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10.1)되면서 항공교통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18일부터 우리나라 11개 항공사의 자체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편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년부터 급감했으나, 최근 들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9월 기준 : 28,500편(’19년)→ 5,999편(’20년)→ 5,646편(’21년)→10,197편(’22년)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운항회복에 따른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사별 자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국적사 11개 항공사 대상)은 10월 18일부터 12월까지 항공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3∼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선 운항 정상화에 대비한 항공사의 자체 안전관리 실태 확인 항공사의 안전관리(SMS) 매뉴얼 이행 및 준수여부를 총 5개 분야 78개 평가문항에 따라 점검한다. 안전목표 달성도, 사내 안전보고 활성화, 위험식별 및 경감조치 내역,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에 대해 1∼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향후 ’22년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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