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무인기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가 신청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16년부터 13곳*을 지구 지정한 이래 지역여건 맞춤형 재정투입, 규제 특례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 ①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16) ②남원주역세권개발(’16) ③울주 에너지융합산단(‘16) ④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⑤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⑥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19) ⑦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19) ⑧함평 축산특화단지(‘20) ⑨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⑩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21) ⑪광주 송정역KTX경제거점형(’21) ⑫괴산 자연드림타운(’21) ⑬나주 빛가람에너지클러스터(’21)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성장촉진지구(70개 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혁신도시 정주인구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2022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수 및 가족동반 이주율 등 정주인구와 학교·편의시설 등 핵심 정주시설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인구 현황】 (인구) 혁신도시 인구는 '22.6월 말 232,632명(계획인구 26.7만명의 87.1%)으로, '17년 말(174,277명) 대비 58,355명(33.5%)이 증가하였고, '21.6월 말 대비는 3,231명(1.5%) 증가하였다. '21.6월 말부터 '22.6월 말까지(최근 1년) 혁신도시별 인구 증가 수는 광주ㆍ전남 768명, 충북 716명, 경남 634명 순으로 높았다. (평균 연령) '22.6월 말 기준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7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3.3세에 비해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의 만 9세 이하 인구가 15.5%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7.5%)의 약 2배에 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주율)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1인가구 이주율은 67.7%(기혼자 기준 55.7%)로 '17년 이후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개정안을 9.27(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9.27~11.7) 고시 행정예고(9.27~10.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 위임사항 규정 > ①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 규정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 지역) 관악(9.29) → 동작(10.6), (인천지역) 부평(10.18) (경기 지역) 시흥(9.29) → 수원, 성남(10.11) → 고양(10.17)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여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ㆍ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② 주차장ㆍ용적률 특례,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아울러 설명한다. ③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유라시아 공간정보인프라(이하 ESDI) 협의체* 회원국들 간 공간정보 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산을 위해 9월21일부터 22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Tajikistan Dushanbe)에서 열리는 제8차 ESDI 콘퍼런스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 유라시아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몽골 등 유라시아 6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15년~현재) 한국 대표단은 공간정보 관련 주무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번 협의체 신규가입)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콘퍼런스 기간 동안 한국 대표단은 ESDI 협의체 회원국에게 공간정보 분야 협력방안과 함께 한국의 측지·지도제작·토지관리 등에 관한 최신기술을 소개하고 국가별 국가공간정보포털(National Spatial Infrastructure Portal)구축과 토지개발정보·활용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은 9월 21일 콘퍼런스 첫날 ‘한국의 공간정보 동향 및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 하였으며, 국토정보공사는‘한국 토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 및 지역의 공간 단위에서 종합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공간지도’ 를 구축하기로 하고, 9월 21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 주재로 도시 및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탄소공간지도 구축·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소공간지도는 탄소의 배출·흡수량 정보를 도시 및 지역의 공간단위 기반(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화, 지도화한 것으로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수립,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활용된다. 이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서 탄소중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국토·도시 분야의 탄소 배출 및 흡수량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2.3)｣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착수하게 된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탄소공간지도를 제작하여 공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도시구조·교통정책 실시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를 간편하게 진단·평가하는 공간 분석도구(CREST : CO2 Reduc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9일(월)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1. 추진 배경]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 글로벌 시장은 ’17년 4,400조원에서 ’30년 8,700조원 규모까지 성장 전망(맥킨지, ’19)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6.30~)하여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 혁신위 전체회의 3회, 자율차·UAM·디지털 물류·모빌리티 서비스 분과별 격주 논의 등 [2.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① 과제1 :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27년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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