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 승무원 등이 폭행범을 직접 제지·격리할 수 있게 철도안전법 개정 · 차내 질서위반자에 대한 적극적 초동대처를 위해 승무원 등 교육강화 [2] 신고체계 개선 · 승차권 앱(App)을 통한 철도범죄 신고를 쉽게 개선 · 승무원 신고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경찰협조는 철도경찰이 요청) [3] 처벌의 실효성 제고 · 열차 내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 [4] 범죄인지체계 개선 · 열차 내 금지행위 증거수집을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 지급 · 객차 내 CCTV를 최대한 앞당겨 ‘22년까지 설치 · 신속한 범인추적을 위해 철도운영사 CCTV 공동활용 [5]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 강력범죄 진압용 고무탄총 사용 허용 · 주요노선에 철도경찰 중점배치 및 인력확충으로 승무율 제고(중장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8.14(일) KTX에서 20대 남자가 “어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림천 유역에 가상모형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가상모형(Digital Twin), 공간정보 활용 세미나’를 10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 도림천 유역에 가상모형(Digital Twin) 기반의 인공지능(AI)홍수예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홍수예보에 활용되는 가상모형(디지털트윈)은 가상모형(Digital Twin)에 실재 기상 현상이나 사물을 쌍둥이처럼 구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예측·최적화 등의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번 세미나는 홍수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양 부처간 협업의 첫 걸음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최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는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할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사업 계획’ 등을 발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된 아산시의 ‘가상모형 기반 지능형 하천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공유한다. 이 밖에 양 부처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할인 **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ㆍ수소차는 50% 할인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9.27)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0.18)하였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되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정~포천선｣은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까지 총 17.1km(총 사업비 1조 3,370억원)의 철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 노선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의 2단계(1단계: 도봉산~옥정 공사중) 구간으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내에서 도봉산역과 양주시 옥정읍을 거쳐 포천까지 광역교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시행청)는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이어 착수할 예정이다. * (사업절차) 기본계획 수립(경기도) → 기본계획 승인(대광위) → 기본 및 실시설계(경기도) → 사업계획 수립(경기도) → 사업계획 승인(대광위) → 착공 및 개통 ‘옥정~포천선’은 양주, 포천 지역 광역교통 확충을 위하여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철도운영방식 결정, 철도운영기관 협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등을 원만하게 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림천 유역에 가상모형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가상모형(Digital Twin), 공간정보 활용 세미나’를 10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 도림천 유역에 가상모형(Digital Twin) 기반의 인공지능(AI)홍수예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홍수예보에 활용되는 가상모형(디지털트윈)은 가상모형(Digital Twin)에 실재 기상 현상이나 사물을 쌍둥이처럼 구현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예측·최적화 등의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번 세미나는 홍수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양 부처간 협업의 첫 걸음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최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는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할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사업 계획’ 등을 발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된 아산시의 ‘가상모형 기반 지능형 하천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공유한다. 이 밖에 양 부처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기존의 일반철도노선(설계속도 150㎞/h급)에서도 고속화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철도건설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령)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국토교통부고시)에 대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철도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고속열차의 건설기준 마련 (건축한계의 예외 허용) 철도를 건설할 때에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궤도상에 건축한계라는 일정한 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 내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건축한계는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모두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여객전용선에는 그 범위가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여객열차의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건축한계를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계속도 250㎞/h, 여객전용선, KTX-이음의 경우 (선형기준의 완화) 곡선반경, 종단기울기, 궤도중심간격과 같은 철도의 선형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이미지 발굴을 위해 실시한 ｢빈집 활용 공모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쓰임 프로젝트(활용사례형)”과 “우리 동네가 다시, 태어납니다.(영상)”를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으로 선정했다.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부동산원(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 ’22.9.1∼30. 기간 동안 공모를 진행한 결과, ｢빈집 활용 공모전｣ 266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총 345점 접수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빈집 활용 공모전｣에서는 빈집정비, 도시재생, 건축, ESG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심사하여 경주 양산시의 빈집을 다양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한 “쓰임 프로젝트(활용사례형)”가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쓰임 프로젝트”는 도시 외곽으로의 확장으로 인해 쇠퇴되는 원도심 내 버려진 빈집을 5가지 유형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공동체 활성화, 더 나아가 지역의 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효과를 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이미지 발굴을 위해 실시한 ｢빈집 활용 공모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쓰임 프로젝트(활용사례형)”과 “우리 동네가 다시, 태어납니다.(영상)”를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으로 선정했다.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부동산원(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 ’22.9.1∼30. 기간 동안 공모를 진행한 결과, ｢빈집 활용 공모전｣ 266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총 345점 접수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빈집 활용 공모전｣에서는 빈집정비, 도시재생, 건축, ESG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심사하여 경주 양산시의 빈집을 다양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한 “쓰임 프로젝트(활용사례형)”가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쓰임 프로젝트”는 도시 외곽으로의 확장으로 인해 쇠퇴되는 원도심 내 버려진 빈집을 5가지 유형의 공간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공동체 활성화, 더 나아가 지역의 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효과를 보
정부가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산림청(청장 남성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0월 13일 오전 11시 코엑스에서｢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 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시범사업 지원 ② 목조건축 조성을 위한 목재수급 지원 및 국내 선도사업 추진, 목조건축 기술 및 정보 교류 ③ 목조건축 사업추진 및 경험 공유, 성과 홍보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목재산업 발전 및 신시장 창출, 건축자재의 다변화, 건축물의 탄소흡수 기능강화 및 이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 제도를 도입('97년)하여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 (수립대상)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특히, 주요 철도,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20.9)하였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며,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 광역교통축 지정’ 제도도 신설('22.6)하였으나 계획 수립에 1년 이상 소요('23~)될 예정이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하여 입주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8일 14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