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홍문표 예산홍성 후보는 6일 기업인협의회 임원진과 산업단지 소장단을 연이어 면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문표 후보는 지난 2016년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선정을 이끌어 낸바 있으며 이 경험을 토대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유망기업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홍문표 후보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워져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도 생겨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무능력한 방역 대책이 불러온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지역경제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고 문재인 정부 ‘경제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홍문표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단발성의 지원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농가에 대한 대책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후보는 “이번 21대 국회에 반드시 입성하여 무너진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자영업자와 소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3일(금),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 안규백 국회의원 후보(現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는 동대문구 회기동·휘경동·이문동 주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발표는 지난 3월 27일 용신·제기·청량리동 공약발표에 이어 두 번째 동별 맞춤형 공약발표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공약발표에 앞서,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비상 정국에서 치르는 선거인만큼, 더 큰 동대문을 위한 비전과 주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낸 조용한 정책선거, 국민들께 희망과 위안을 드리는 약속을 통해 국민께 겸손히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 더불어 지금까지 일군 성과를 바탕으로 웅비하기 시작한 동대문 성장의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서, 동대문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 여러분을 위해 성과로 말하고, 말하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회기동: 홍릉 바이오산업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캠퍼스 문화특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회기동 복합청사 신축 등 안규백 국회의원의 회기동 발전구상은 홍릉 도시재생과 연계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내 대학과 연구기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을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다. 수사권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쟁점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다. * 2019년 3월 자치경찰 도입 관련 개정 법률안 국회발의 * 2020년 1월 행정안전부(“수사권 조정 후속 TF”)에서 자치경찰 도입 추진 현재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첫째, 경찰권 분산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가경찰이 전국지역 치안을 전담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을 도입함에 따라 자치경찰이 치안보조역할에 그칠 우려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중요한 경찰권을 수행하는 국가경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은 명목상의 수준으로 그치는 반면, 치안보조기능에 그칠 수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은 강화시키는 등 경찰권한의 중대성에 비례한 균형적인 견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 셋째, 전국에 걸쳐 이중으로 경찰관서를 설치하는 체계는 미흡한 경찰권 분산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범죄현장에서의 혼선, 민생치안력 약화, 재정 낭비 등의 우려가 있다. 전국단위 자치경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일(목),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초·중·고교 개학이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형태로 실시될 예정임. 이에 대한 대책인 원격수업의 운영 문제와 전체 학사일정의 혼란 등도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개학일에 임박해서야 1∼2주씩 단기 연장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일선 학교와 학생·학부모는 단기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리고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 미흡, 학생 참여도 제고 및 교육격차 방지 대책 미비,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운영 추진체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보고서는 초·중·고교에서 원격수업 운영과 학사일정 대책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참여를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EBS를 포함하여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수업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1일(수), 「소셜미디어(social media) 허위과장 광고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들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 관련 법률 및 자율 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셜미디어 협찬고지 의무화와 소셜미디어 광고지침 재정비 및 자율 심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소셜미디어 허위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등 각 개별법의 규제를 받고, 분야별 협회 및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을 통한 자율적인 심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로부터 현금이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후기 등을 작성하면서 협찬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허위 또는 과장하여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과 광고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방송과 달리, 정보통신망에서는 콘텐츠와광고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당 대구시당은 4월 1일 오후 7시 한영아트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1085) 3층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공정규 대구시당위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를 직접 이끈다. 선대위 명칭은 ‘언행일치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로 결정했다. 사공정규 위원장은 현재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며, 국민의당 중앙당 코로나19 대책TF 위원회 위원장이다. 또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하다. 사공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봉사 활동을 할 때 함께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공정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열(10)번 찍으면 기득권 정치가 넘어갑니다. 열(10)번 국민 편 국민의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비례투표인 정당투표는 사표가 없다.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바로 그대로 국회의원 수에 반영이 되는 투표라고 강조하며, 10점 만점에 10점 국민 편 국민의당 10번을 찍어 달라.”고 강조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사공정규, 상임선대본부장에는 배진우, 상황실장에는 정경철, 대변인에는 류길룡이 맡기로 했다. 선거대책본부는
제21대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하는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갑) 안규백 국회의원 후보(現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는 27일, 동대문구 용신동·제기동·청량리동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발표는 사통팔달·활력경제·명품도시·행복도시·안심교육 동대문을 위한 5대 핵심공약에 이어 첫 번째 동별 맞춤형 공약 발표다. 안규백 국회의원은 공약발표에 앞서 “지난 8년은 지역 골목골목을 누비며 직접 발굴한 동대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동대문 발전의 기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열망을 아낌없이 담아 만든 공약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용신동: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성북천·정릉천 생태하천 조성, 의류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특구지정 추진 안규백 국회의원의 용신동 발전구상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과 성북천·정릉천 생태하천 조성, 문화체육 공간의 지속적 확충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의류제조업체 등이 밀집한 용신동 일대를 패션봉제특구(가칭)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용신동의 상권 활성화는
어기구 국회의원 후보(충남 당진시·더불어민주당)는 26일,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선주자로서 본격적인 총선레이스에 돌입했다. 어기구 후보는 지난 2월 26일 경선결과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이 확정되었다. 지난 19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40여 차례의 정책협약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당진시민과 함께 만든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공약으로는 △신평~내항간 연륙교사업 조속시행으로 빼앗긴 당진 땅 되찾기 △LNG 제5기지,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국책사업에 당진 업체 참여 의무화 및 당진시민 최우선 고용 △당진화력 1-4호기 조기폐쇄 및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운영 △석문산단 분양 조기완료 및 우량기업 유치로 30만 자족도시 기반구축 등이다. 어기구 후보는 “30만 자족도시, 서해안 중심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중진의원이 당진에 꼭 필요하다”면서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 당진시민께서 제대로 평가해주실 것이라 믿고 다시 한 번 어기구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정인화 국회의원이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 후보는 “오늘 시·군민의 후보로 제21대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며, “고난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순천 쪼개기’ 선거구를 바로잡으며,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품격있는 정치, △양극화 해결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약자를 위한 정치, △지역 발전과 서민의 살림살이 개선에 앞장서는 민생을 돌보는 정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인화 후보는 “시·군민의 맡겨주신 지난 4년 지역발전과 국가번영에 혼신을 다했다.”며,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소신을 지켜 순천·광양·곡성·구례의 국회의원으로 시·군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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