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토론회 (4월 1일)를 거부하고, 고흥군 기자 협회와 농어민 단체 초청 후보 토론회 (3월 말경)도 무산시켰던 김승남 후보가 KBC(광주방송) TV 토론회 (4월 5일) 조차 기피하려 하고 있는 등 행패에 가까운 행동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KBC (광주방송) 측은 3월 17일 김승남 후보와 황주홍 후보 측에 4월 5일 TV 토론회를 제시했고, 이에 황 후보 측은 곧바로 좋다고 응답을 했으나, 김 후보측은 일주일이 흐른 오늘까지도 법정 토론회인 MBC 토론회 (4월 7일)를 제외하고는 참석이 어렵겠다는 둥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러다 더 이상 김 후보 측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방송국 측에서 “왜 후보자가 TV 토론회를 이렇게 안 하려고 하시느냐?”는 등 참석을 독려했음에도 김 후보 측은 4월 7일 전에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는 바람에 4월 12일로 KBC 토론회를 미뤄 개최하게 생겼다. (김 후보는 KBC 토론회도 응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최근 KBS 토론회 참석 거부로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자 할 수 없이 오늘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4월 12일로 TV 토론회가 잡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월 23일(월)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2020-1호, 통권 제77호, 총 163쪽)를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질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과 각국의 최근 선거결과 및 주요 정당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제로 나눌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안정된 정부 구성을 뒷받침하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뒷받침하여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평가된다. 혼합제는 앞선 두 가지 제도를 병용하여 각 제도의 장점을 두루 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제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채택하고 있고, 혼합형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23일(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징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추징을 위해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되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 2018년 신고건수가 572건에 이름에도 포상금지급이 22건(8억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첫째,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규정(30% 이상 납부한 경우
민생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김기목)에서는 4·15총선과 관련해 사전투표와 본투표 및 개표 참관인 2,450명을 모집한다. 지역과 무관하게 참관인 자격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일 6시간 근무기준으로 5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참관인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사전투표 모집인원은 556명이며 근무일자는 4월 10일과 12일, 2일간으로 오전6시와 정오, 또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2타임으로 구분되며, 본투표는 4월 15일로 모집인원은 1,818명이며, 근무시간은 오전6시～정오, 정오～오후 6시까지 2타임으로 구분된다. 개표 모집인원은 76명으로 4월 15일 오후 6시 ～12시이며. 24시 이후에는 추가수당 5만원이 지원되며 신청자는 지원서류에 원하는 시간을 기재(1지마으 2지망, 3지망 기재)하며 민생당 대구광역시당에 제출하면 된다. 참관 장소는 대구시 전 지역으로 배정하되, 신청자의 주소지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며, 1명이 한 타임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 마감일은 3월 25일 오후 4시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이메일( E-mail : dgpeople21@gmail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19일(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세계보건기구는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세계적 유행 단계에 돌입하였음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20일 COVID-19에 감염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에 힘입어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진 상태이지만 아직 감염병 사태의 종결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OVID-19의 전파ㆍ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수칙 전달, 유증상자 및 의심환자 분리 진료 경로 확보,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 의료자원의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백신·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백신이나 타겟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행동수칙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철저한 공중보건 조치 이행 등을 통하여 COVID-19의 세계적 유행에 직면한 현 상
제21대 총선 재선에 도전하는 어기구 국회의원 후보(충남 당진시·더불어민주당)가 19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발표회를 가졌다. 어기구 후보의 당진발전을 위한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편리한 교통, 사통팔달 당진! •현재 추진중인 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당진~천안 고속도로, 당진~대산 고속도로, 석문산단 인입철도, 서해선 복선전철, 당진~서산 국지도 70호선, 신평~내항간 연륙교, 기지시~한진간 619호선 등) •시도 1호선(면천IC~읍내) 국도 지선 승격 추진 •합덕~고덕간 국도 40호선 확장 추진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채운동~송악 반촌리) 건설 추진 •난지도 연륙교 건설추진 2. 당진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쾌적한 환경!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운영 •민간환경감시기구 확대 운영 •살수차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속한 조치 실시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 완충숲, 도시공원 조성, 도시숲 확충 •생태하천, 생태숲길, 생태공원 조성 및 확대 •삽교호, 석문호 수질 개선 3. 석탄화력 감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당진화력 1~4호기 조기 폐쇄 •염해농지 등 유휴부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난지도
당초 정부 추경안에서 대구·경북 몫으로 1조394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추경에서 대구·경북 몫은 2조4,162억 원이 되었습니다. 1조394억 원 증액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 원, 전기료 감면 730억 원, 피해점포 지원 2,260억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추가 감면 381억 원, 중위소득 75% 이하 취약계층 생계지원 6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21억 원 등입니다. 자영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생계 직접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공공요금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추경에서 대략 8,000억 원 정도가 생업·생계 직접지원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절박한 대구·경북의 상황이 반영되어 다급한 목마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 증액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민주당 우리는 정부 추경안에 대해 대구·경북의 절박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생업·생계 지원을 위해 8,400억 원 규모의 직접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03월 19일(목),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고려사항으로, 첫째, 명확한 재원확보방안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급기준과 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지급기준 마련 및 행정비용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유사제도들과의 차별성 문제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실제 경기회복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개념, 논의과정, 유사 해외사례 등을 정리하였으며, 최근 논의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행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박재웅 미래통합당 안동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월) 최근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안동지역의 공천 관련 입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당을 위해 백의종군 한다”고 선언하였다. 박예비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안동지역에서 30여년을 살았다. 누구보다 안동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이 있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한 중도보수대통합의 대의명분에 동참하며 최선을 다했고,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승복 또한 중도보수대통합의 한 부분이므로 깨끗이 받아들인 모습을 보이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박예비후보는 김형동 예비후보에게 “통합의 명분을 살리고 완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울 것이고, 민심을 화합시키고 안동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주문하였다. 안동시민들에게는 “예비후보 활동 동안 환대해 주고 격려해 주신 고마움 늘 간직하고, 이번 선거활동 기간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안동사람의 일원이 되었음을 확신하였다. 함께 한 시간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좀 더 준비하고 소통하여 더 나은 모습과 봉사할 방법을 찾아 돌아 오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예비후보는 “ 코로나19로 인한
어기구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는 12일 당진시산업단지협의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기흥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정상묵 면천농공단지 회장, 심덕진 송악농공단지 회장, 김상수 합덕농공단지 회장 등 산업단지협의회 임원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관계자, 김명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역주민 고용 및 우수제품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개선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이 주요골자이다. 농공단지는 1984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에 따라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지역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조성한 공업단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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