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6월 30일 수립·고시하고, ‘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하여,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그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였다. 이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이 6월 22일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되었다. * 항공정책, 공항개발기본계획 등 항공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8,077억 원이 투입되어 활주로(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진행하여 10월 당선작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는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계획한다. -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계층을 통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웃으로 열린단지를 계획하고, - 주거․업무․학습 등을 어우를 수 있는 가변형 주거공간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공모한다. * N분(분할:分割) 단지 : 하나의 거대형태를 벗어난 친근한 스케일의 분할된 단지 ** N분(분:minutes) 동네 : 보행권 내에서 커뮤니티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중심의 공간구성 올해는 청년에서 고령자,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입주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다양한 입주민의 주거생활패턴을 반영하고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층 간의 연계와 조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토교통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자문단과 청년 온라인패널을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 확대한다는 정부발표(6.25)와 원 장관이 청년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5.24)」에서 청년의 실효적인 참여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마련하는 소통창구를 청년 문제를 청년이 직접 해소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설계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개요 > 구분 청년자문단 청년온라인패널 모집인원 50명 1,000명 모집대상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 (출생연도 기준으로 산정 : 1982.1.1.일 이후 - 2003.12.31. 이전 출생자) 선발기준 공공·민간 등 유사경력 우대 연령·성별·지역 균형 고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7일부터 스마트시티 분야의 창의적인 서비스·기술 발굴과 대국민 관심도 증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담은 스마트시티 미래상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현하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8건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 응모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 등 일부 규모 조정 가능 《 메타버스 활용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계획 》 시상 내역 시상 수 상금 비 고 대상 1점 1,000만원/점 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2점 500만원/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 스마트도시협회장상 등 우수상 5점 200만원/점 장려상 10점 100만원/점 계 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 ’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➊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개정·제정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➋ 기본형건축비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본부장 장만희)는 「제6차 항공교통 국제안전세미나」를 대구 수성호텔에서 6월 22일(수) 10시에 하이브리드 형식(온·오프라인 병행) 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6차 항공교통 국제안전세미나 개요 】 ㆍ일시: ’22. 6. 22 (수) 10:00∼17:00 ㆍ주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ㆍ장소: 대구 수성호텔 * 온라인 –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com/user/korealand) ㆍ참석: 국토부, 유관기관(공군·기상청·소방청 등), 교통연, 공항공사, 항공사 등 이 세미나는 항공교통본부 출범 5주년을 기념하여, 정부방역 지침 완화 이후 치러진 항공안전 분야 첫 대규모 온･오프라인 행사로서, 국내 항공교통관리 최상위 기관인 항공교통본부 장만희 본부장을 비롯, 3개 항공청, 공군, 기상청, 소방청, 항공위성항법센터 등 정부 유관기관과 교통연, 공항공사, 항공사, 항공협회, 조종사협회, 교통대 등 관련 산·학·연 고위급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교통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협약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22.3.17.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산업* 발전을 위해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보안심사를 거쳐 민간 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1.3.16)되었고, * 자율주행차량, 드론, 메타버스,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정밀도로지도 등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 개정·시행 이전에는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관리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공간정보 관련 기관 중에서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2.3.15)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 ** HUG가 분양보증 발급시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 검토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 ➊ 정비사업 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0일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KTX, 무궁화호 등 전국 국가철도의 열차 운행을 관리·제어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열차 운행 통제, 복구 지시 등을 수행하면서 철도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 구로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이하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는 '06년 구축된 이후 16년 이상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된 상태이다.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영 중단될 경우 전국의 열차 운행에 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의 노후화 및 운영 중단, 지속적인 국가철도망 확장 등에 대비하면서 중단 없는 철도관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년부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단 없는 철도관제를 위해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의 복수 관제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관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 철도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는 충북 청주시 오송 국가철도공단 시설장비사무소 안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3,366억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개도국에 인프라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국토교통 ODA’)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동 개선사항을 반영한 2024년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를 6월 24일(금) 해외건설협회(서울 중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해외건설협회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 ODA 사업의 운영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 중 그간 국토교통 ODA 사업은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이 제안한 대상 국가 및 사업 분야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 ODA 사업이 우리기업 진출, 후속사업 연계 여부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ODA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략적 사업발굴체계 구축) 수원국* 개발수요 기반 국토교통 분야 특화 ODA 지원을 위해 부처 기획 전략과제 추진을 활성화하고, 제안 공모사업은 전년 대비 공모시기를 약 3개월 앞당겨 시행하여 사업 타당성, 정책부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정 후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수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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