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9)’에 참석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이 더해져 상호간 신뢰를 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2017년 11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신 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사람·공동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적, 물적, 외교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이러한 구상과 의지는 한국외교의 우선순위에서도 두드러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하였다. 저 역시 여러 계기를 통해, 아세안 10개국의 의장단이나 의원, 또는 외교사절단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면서 “한국정부와 의회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일·중·러 4강 외교에 버금가도록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안 9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9건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내용으로,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각기’를 ‘각각’으로,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가산금 한도를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청정 자연환경 관리 방안 법제화 ‐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 여·야 합의시도 중심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이 시행단계에 접어든다. 오늘(1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로서 6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된다. 2017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되어 국회 심의가 시작된 후 약 2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 등 5건의 법안의 내용을 병합한 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제주특별법’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전과 건강’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붙임자료 참고). 이는 강 의원이 주장해온 ‘제주
국회 법제실, 첫 발간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에서 분석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법안 발의 및 심사과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가 국회에서 첫 발간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11월 18일 발간한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제1호에서 ‘출퇴근 재해’ 개정 규정의 불소급 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218, 2018헌가13)의 판단이유 분석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시 유의사항 및 법률 개정 논의 등 다양한 법제 정보를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법률 제14933호, 2019.10.24. 개정) 중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향후 최신 헌재결정 중 입법적으로 의미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를 작성·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회가 위헌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하는데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에서 분석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htt
-문희상 국회의장, “역사의 뒤안길로 산화해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 결코 잊지 않을 것” - 문 의장, 제80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영령 추모제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15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순국선열들의 대부분이 이름을 알 수 없거나, 후손이 없는 무명(無名), 무후(無後)인 상황이다. 비장하고 처절했을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산화해간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국민과 민족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오늘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뤄낸 독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순국선열들의 목숨 바친 애국 애족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립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1905년 일제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기도 하다”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치욕스런 역사와 그 치욕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투쟁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
- 국회도서관, ‘청년 실업’해결을 위한 법률안 등 국회기록물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관장 직무대리 박선춘)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1월 15일(금)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2000년 이후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004년「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9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제17대),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제18대),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및 ‘청년미래특별위원회’(제20대) 등 일자리 관련 주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제정？개정별로 주요 내용을 수록해 놓았고, 그 외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하고 현재 국회
- 5급 공채(입법고시) 합격자, 2019년도 신임관리자과정 수료 및 부서 배치 2019년도 5급 신임사무관 21명(국회사무처 20인, 국회도서관 1인)이 1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의정연수원은 오는 15일(금)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실력 있는 의회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회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관을 확립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실무형 관리자 양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신임사무관들은 법제 및 법률안ㆍ예결산 검토 과정 등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국제정세 및 4차 산업 혁명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국회 공직자로서의 미래 통찰력 향상 기회를 가졌다. 또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하였다. 21명의 신임사무관들은 주로 국회상임위원회와 법제실 등에 배치되어 의정 지원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현서린 행정사무관은 “12주 간의 교육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연수를 받으며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가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월 14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광온 의원, 김동철 의원과 함께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의 국회 시사회를 개최한다.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5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 777일의 해외망명에도 불구하고, 15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故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1919 유관순’을 연출한 신상민 감독의 작품으로, 명량문화재단이 제작하고, 김대중 대통령 생전 인연을 맺은 한완상, 백낙청, 라종일 등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굴곡진 삶을 영화로 각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이금희 아나운서가 내레이션을 맡았으며 이달 28일 개봉될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김대중 대통령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저 역시 아태평화재단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지만, 개인적인 친분을
- 문 의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공정과 정의가 의심받지 않는 정치,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담보되는 경제, 누구나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발휘하면 차별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포용의 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청년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 급선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UN 해비타트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다. ‘더 나은 도시의 미래’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비타트는 유엔 내에서 청년프로그램을 다루어 온 최장기 기구이기도 하다”면서 “도시와 청년, 그리고 일자리, 이 세 가지는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UN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한국에도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에 참석해 돼지모자를 쓰고 한돈 홍보에 나섰다. 문 의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돼지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김경협·박정·윤후덕·김현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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