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누리집(www.molit.go.kr)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항공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안전도 정보는 ①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②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의 안전평가 결과 및 ③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이다. 1. 정보공개 내용 ① (항공기 사고)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하였다. * 터키항공, 사라토브항공, 아즈만항공, 방글라항공, 에어로리나스항공, 슬레이어컴퍼니, 라이온에어,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 비지비콩고, 벡에어, 우크라이나항공, 파키스탄항공,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등 14개 ②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통제 범부처 협의체로 ’20.6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매주 개최, 국토부·국조실·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방대본 참석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요약 > 구분 항공편 국토부 인가 인천공항 도착슬롯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정상화 항공편 탑승 제한조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3,5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7 164,525대는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으로 충돌 시 창유리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8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64,013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넥쏘 3,354대는 통합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등 점등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통제 범부처 협의체로 ’20.6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매주 개최, 국토부·국조실·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방대본 참석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요약 > 구분 항공편 국토부 인가 인천공항 도착슬롯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정상화 항공편 탑승 제한조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목재 경계점 표지(말목)에 붉은색 페인트로 도장하던 것을 페인트 작업 없이 원목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2.4.6)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점 표지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목(말뚝)으로 한해 평균 302만개가 사용되며, 경계점 표지의 적색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가 무려 15톤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계점 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적색 도장을 하던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4.6) 경계점 표지는 육안 식별이 용이하도록 현재까지 적색 도장 및 적색 보호캡을 사용하여 왔으나 땅에 묻히게 되는 적색 도장 부분을 원목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철도정책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철도건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➊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 ➋철도산업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 R&D 추진현황, ➌철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➍철도건설분야 상생･공정경쟁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 강화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최적의 설계외 안전한 시공을 독려하며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사항 적극 이행을 당부하였다. 철도 R&D와 관련하여는,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 ‘KTCS-3*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KTCS-3(Korean Train Control System-3) : 이동폐색(閉塞) 기반의 유럽표준규격(ETCS Level3)을 준용한 차세대 한국형열차제어시스템 아울러, 철도시설과 연
1. 미분양 주택 ‘22.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5,25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1,727호) 대비 16.2%(3,527호) 증가하였다. * ‘21.2월 15,786호 → ‘21.6월 16,289호 → ‘21.10월 14,075호 → ‘22.2월 25,254호 수도권은 2,318호로 전월(1,325호) 대비 74.9%(99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2,936호로 전월(20,402호) 대비 12.4%(2,534호) 증가하였다. * (수도권) ‘21.2월 1,597호 → ‘21.6월 1,666호 → ‘21.10월 1,290호 → ‘22.2월 2,318호 * (지 방) ‘21.2월 14,189호 → ‘21.6월 14,623호 → ‘21.10월 12,785호 → ‘22.2월 22,936호 준공 후 미분양은 7,133호로 전월(7,165호) 대비 0.4%(32호) 감소하였다. * ‘21.2월 10,779호 → ‘21.6월 9,008호 → ‘21.10월 7,740호 → ‘22.2월 7,133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019호로 전월(1,424호) 대비 41.8%(595호) 증가하였고, 85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21년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페이퍼컴퍼니의 상시단속은 다음 절차와 같이 진행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이천ㆍ성남 등 신도시 개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없는 안전한 출ㆍ퇴근을 위해 이천시 3401번 노선, 성남시 4103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3401번 노선은 이천터미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30~22:30까지 하루 40회, 15~40분 간격으로 2022년 3월 30일부터 운행한다. - 상ㆍ하행 주요경로는 이천터미널, 이천역, 마장면사무소 등 이천지역 9개소와 KCC사옥, 강남역, 양재꽃시장 등 서울지역 7개소를 경유한다. * (주요경로) 이천터미널 → 이천역 → 표교초 → 마장면사무소 → KCC사옥 → 강남역 성남시 4103번 노선은 대장지구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23:00까지 하루 40회, 15~40분 간격으로 4월 1일부터 운행한다. - 상ㆍ하행 주요경로는 대장지구, 판교풍경채5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6단지 등 성남지역 10개소와 순천향대병원, 서울백병원, 서울역 등 서울지역 6개소를 경유한다. * (주요경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국토교통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동 위원장) - 지난해 3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5개 지역(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기반·지원·편의시설의 개량·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년부터 매년 5개(’23년까지 총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 ’19.11월 발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제13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정부는 지난 1년간 ’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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