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통제 범부처 협의체로 ’20.6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매주 개최, 국토부·국조실·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방대본 참석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요약 > 구분 항공편 국토부 인가 인천공항 도착슬롯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정상화 항공편 탑승 제한조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목재 경계점 표지(말목)에 붉은색 페인트로 도장하던 것을 페인트 작업 없이 원목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2.4.6)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점 표지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목(말뚝)으로 한해 평균 302만개가 사용되며, 경계점 표지의 적색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가 무려 15톤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계점 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적색 도장을 하던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4.6) 경계점 표지는 육안 식별이 용이하도록 현재까지 적색 도장 및 적색 보호캡을 사용하여 왔으나 땅에 묻히게 되는 적색 도장 부분을 원목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철도정책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철도건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➊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 ➋철도산업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 R&D 추진현황, ➌철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➍철도건설분야 상생･공정경쟁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 강화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최적의 설계외 안전한 시공을 독려하며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사항 적극 이행을 당부하였다. 철도 R&D와 관련하여는,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 ‘KTCS-3*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KTCS-3(Korean Train Control System-3) : 이동폐색(閉塞) 기반의 유럽표준규격(ETCS Level3)을 준용한 차세대 한국형열차제어시스템 아울러, 철도시설과 연
1. 미분양 주택 ‘22.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5,25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1,727호) 대비 16.2%(3,527호) 증가하였다. * ‘21.2월 15,786호 → ‘21.6월 16,289호 → ‘21.10월 14,075호 → ‘22.2월 25,254호 수도권은 2,318호로 전월(1,325호) 대비 74.9%(993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22,936호로 전월(20,402호) 대비 12.4%(2,534호) 증가하였다. * (수도권) ‘21.2월 1,597호 → ‘21.6월 1,666호 → ‘21.10월 1,290호 → ‘22.2월 2,318호 * (지 방) ‘21.2월 14,189호 → ‘21.6월 14,623호 → ‘21.10월 12,785호 → ‘22.2월 22,936호 준공 후 미분양은 7,133호로 전월(7,165호) 대비 0.4%(32호) 감소하였다. * ‘21.2월 10,779호 → ‘21.6월 9,008호 → ‘21.10월 7,740호 → ‘22.2월 7,133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019호로 전월(1,424호) 대비 41.8%(595호) 증가하였고, 85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함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21년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페이퍼컴퍼니의 상시단속은 다음 절차와 같이 진행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이천ㆍ성남 등 신도시 개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없는 안전한 출ㆍ퇴근을 위해 이천시 3401번 노선, 성남시 4103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3401번 노선은 이천터미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30~22:30까지 하루 40회, 15~40분 간격으로 2022년 3월 30일부터 운행한다. - 상ㆍ하행 주요경로는 이천터미널, 이천역, 마장면사무소 등 이천지역 9개소와 KCC사옥, 강남역, 양재꽃시장 등 서울지역 7개소를 경유한다. * (주요경로) 이천터미널 → 이천역 → 표교초 → 마장면사무소 → KCC사옥 → 강남역 성남시 4103번 노선은 대장지구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00~23:00까지 하루 40회, 15~40분 간격으로 4월 1일부터 운행한다. - 상ㆍ하행 주요경로는 대장지구, 판교풍경채5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6단지 등 성남지역 10개소와 순천향대병원, 서울백병원, 서울역 등 서울지역 6개소를 경유한다. * (주요경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국토교통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동 위원장) - 지난해 3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5개 지역(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의 강화, 기반·지원·편의시설의 개량·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년부터 매년 5개(’23년까지 총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 ’19.11월 발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제13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정부는 지난 1년간 ’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City Network｣ 사업의 제3회 국제공모를 3월 29일부터 시작한다. `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21년까지 전세계 39개 국가에서 191건의 국제공모 신청을 받아 19개국 21개 도시와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 (‘20년) 23개국에서 80건 신청, 11개국 12개 도시 지원(총 33억원 지원), (‘21년) 39개국에서 111건 신청, 11개국 11개 도시 지원(총 42억원 지원) 올해 국제공모는 ①스마트도시 계획수립, ②스마트솔루션 해외실증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10개 내외 도시를 선정하여 총 42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사업은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 구축‧운영과 스마트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등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2~10억원이 지원된다. “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사업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제품‧솔루션 등에 대해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건당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되었으며, * 기존 감시센터를 통한 거래 완료 후 미삭제 광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 실시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하여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정보제공이 협의된 네이버부동산부터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 범위 확대 예정 <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개요 >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7,705건*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지난 ‘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경량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49dB)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사하는 성능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로 마련하였다. *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성능기준 마련 연구용역(‘21.6.~’22.2. / KCL) 사용검사 단계인 시공 이후에 확인이 필요한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단계인 시공 이전에 확인이 필요한 바닥충격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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