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MOU)을 2월 21일에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 철도어린이집 사업 : 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사업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참석하여 조성 확대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철도 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분담한다. 그 외 일부 시설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분담한다. 또한, 철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며, 철도어린이집 운영비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철도어린이집 조성 사업’의 연계를 추진하여 양 부처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철도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전국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 **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 의무화 → 승용 및 소형 화물차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2.22~4.23)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국무총리 주재 제141회 국정현안점검회의 시 대책 발표(’22.1.20)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대폭 강화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2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대회로서, 2018년 첫 합동 개최 이후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최근 부동산 분야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2) 및 ｢부동산신산업 육성 세부방안｣(’21.11) 등 첫 번째로 입상팀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범 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기존 2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대회 참여 기회와 함께 이를 통한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후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시상규모를 기존의 상장 6점, 총 상금 18백만원에서 상장 7점, 총 상금 28백만원으로 늘리고, 시상 분야를 창업기업과 예비창업팀으로 구분하는 등 입상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18일부터 용산공원 부분개방부지(구 미군장교숙소 5단지)*에서 향후 용산공원으로 탈바꿈할 용산기지의 현재를 기록한 사진전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바라본다’를 개최한다. * 위치 : 용산구 서빙고로 221, 5520동 이번 사진전은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 반환 중인 용산기지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총 50점의 작품이 상설 전시(09:00∼17:00, 일·월 휴관)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유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비틀즈 멤버인 폴 메카트니 전속 사진작가로 방탄소년단(BTS)·마이클잭슨·비욘세·조니뎁 등 세계적 유명인사와 사진작업을 진행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김명중 사진작가가 참여하였다. 사진전 작품들은 용산기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층건물, 2020년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신규 편입된 국립중앙박물관,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부분개방부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 반환 예정인 스포츠필드, 소프트볼장 등지에서 촬영되었으며, 남산, 한강과 이를 잇는 녹지축인 용산공원을 배경으로 동트는 새벽의 여명, 노을과 야경을 아름답게 담아내었다. 특히, 대부분 현재 일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모델 3 등 2개 차종 3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2월 17일(목),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전세계 도심항공교통 사업화를 준비하는 기관이 참여하는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 참여 설명회(온․오프라인 병행)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랜드 챌린지(주최/주관 : 국토교통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는 상용화를 염두한 신기술과 향후 연구개발 성과물 등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 해보는 대규모 실증사업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운영개념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비도심에서 진행하는 1단계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고흥)에서 수행되며, 현재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참여 설명회는 실증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참여를 독려하는 그랜드 챌린지의 첫 걸음이다. 참여기관은 국내․외 잠재적 UAM 운항자, 제작자, 교통관리제공, 버티포트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국내 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UAM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증이 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해외 공항시장 투자규모 증가에 대비하고 해외공항 분야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하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항공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건설･설계사 등 30여개 기관 참여) 안건상정 및 논의 (1.18) ** 주요 항공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 1. 추진 배경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와 도로에 이은 3대 인프라 시장*으로, 향후 항공수요가 회복**될 경우 그간 중단되었던 각국의 공항개발사업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며, 투자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철도) 5조 4,700억$ / (도로) 2조 2,500억$ / (공항) 8,265억$ 순 (GlobalData, ’20)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3년, 세계공항협회(ACI)는 ’23～’24년 코로나 이전수준 회복 예상 이에 따라, 그간 국토부는 민･관･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해외공항개발 추진 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해외프로젝트 관리,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상태에 대해 ‘2021년 추계 도로정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발표하였다. * (평가기간) ‘21.12.6 ~ ’22.2.4, (평가대상)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모든 도로 최우수 기관으로는 도로 등급별로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충청남도(지방도), 인천광역시(특·광역시도), 경상북도 상주시(시·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도)가 선정되었다. < `21년 추계도로정비 우수 기관 > 도로 등급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 일반국도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지 방 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공항(Pohang Airport)’ 명칭이 ‘포항경주공항(Pohang Gyeongju Airport)’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포항시와 경주시가 합의를 거쳐 ｢공항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신청한 것으로, * 공항명칭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2021-327호, 2021.9.2. 제정) : 공항명칭 지정 및 변경 절차, 변경신청 요건 등을 규정 -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포항공항 명칭 변경(안)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명칭변경 심의위원회’ 심의(‘21.10.29)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후 한국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포항공항 명칭변경(안)’이 2월 9일 항공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통과하여 이번 명칭 변경이 최종 결정되었다. * 항공정책, 공항개발기본계획 등 항공정책 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 공항명칭 변경에 따라 공항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 여객터미널 내·외의 안내표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5개권역)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 25MW는 약 2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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