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7월 29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주요 법률안의 제정·개정 내용과 1
-국·공립 초등학교 징수 금지..사립은 법적 근거 마련 -법적 공백 해소로 형평성 제고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초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합리화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전형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018년 기준,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무려15개 학교에서 학교장이 전형료를결정하여 징수하고 금액도 학교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각각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지만,입학 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정작 국립초등학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 전형료가 없는 공립초등학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국
-현행법,하자분쟁 장기화 땐 권리구제 속수무책... -‘하자관리체계 구축’으로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근거 마련 공동주택의 시공결함으로 인한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의원 강훈식(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을)은25일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하는「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개선되고 있으나,주거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배나 타일,주방기구 공사 등의 마감공사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작년 기준 하자분쟁신청건수는3,818건으로5년 전보다2.28배 증가했다.그중 공종별 하자비중에서 체감도가 높은 마감공사의 하자비중은52.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창호16.3%,철근콘크리트2.3%,철근0.02%). 입주자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토부 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외에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공종별2~10년)내 보수청구내역이 확인되어야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하자청구이력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24일(수)오전,서울시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1인 시위에 나섰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오전9시부터 약1시간 동안‘하와이는 미국 땅,대마도는 몰라요,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어제(23일)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하고,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군이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우리(일본)영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우리 군의 대응에 항의한 것이1인 시위의 배경이 됐다. 민경욱 의원은“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 등 어느 시각으로 봐도 우리 고유의 영토임이 명백하다”며“일본 정부의 망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7월 23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8회 대한민국모범인대상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모범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스포츠닷컴과 (사)대한민국장인예술협회에서 공동주최하여, 정치·사회·문화·예술·체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황주홍 의원만이 수상했다. 황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대표발의 처리 건수에서 압도적인 1위의 실적을 내며 ‘입법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또한 황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안처리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4월에는 ‘품격언어상’을 수상하고, 6월에는 ‘지구촌 베스트 국회의원 의정 활동상’을 받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2019 대한민국모범의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황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칭찬이자,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며, 공무원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되돌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의 주도로 예산 증액이 이뤄졌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가7월19일(금)에 개청한다. 기존에 본원이 강원도 원주에 소재하고,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의5개의 지방출장소가 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이하 국과수)은 제주출장소 개청으로6개의 지방출장소를 갖추게 됐다.제주도는 지리적 특성 상 과학수사 감정을 매번 본원인 원주에 의뢰하느라 범죄 대응의 신속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강창일 의원은“제주도의 관광객 인구를 감안하면 통계상67만이 아닌, 90만에 가까운 상주 인구로 파악된다. 1만명 당 경찰관 수도 부족했으나,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으나,이번 출장소 개청으로 인해 제주도 치안 유지를 위한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주 출장소 개청을 환영했다. 인구1만명당 범죄 발생건수(최근3년 평균) 구분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전국평균 0.17 0.24 39 57.1
-실제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발전방안 모색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 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 주관, 국방부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군 환자 발생시점부터 치료 완료시점까지 장병들이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군 의료인력, 야전 지휘관, 일반 장병, 민간 의료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군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식의 건강”이라며 “군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도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민간 의료기술과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이에 맞춰 우리 군 의료수준도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축사에서 “군 의료시스템 혁신의 중심은 우리 장병들”이라며 “장병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온전하게 누리게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환자안전학회장인 염호기 인제대 의대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대희 인천
- 정크푸드 광고 규제·폐의약품 처리 표기 등 어린이의 눈높이로 우리 사회 개선점 찾아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시고성군양양군,자유한국당)은7월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발의된 역대 우수 법률안·질문을 참고해“「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200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5회까지 매년 국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공동체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참뜻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어린이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전국의 초등학생들은 어린이국회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법률안을 발의하고,어린이를 대표하여 현직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도 한다. 이양수 의원은“어린이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질문에는 일반 어른들은 지나치기 쉬운 우리 사회의 개선점이 여실히 담겨있기도 하다.”며, “현실의 부조리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들자는 어린이국회의원들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의견에 귀기울이고자 한다.”며 이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7월 12·15일 종합정책질의, 17·18일 예산안등조정소위 - - 7월 19일 전체회의 의결 예정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7월 12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오늘과 7월 15일(월) 양일에 걸쳐 진행될 종합정책질의는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4인과 25인이 질의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심사대상인 21명의 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종합정책질의 후 7월 17일(수)과 18일(목) 양일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하여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7월 1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인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총지출 기준 6.7조원 규모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을 위한 2.2조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한 4.5조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문 의장, ‘한반도 평화만들기 학술회의 - 美-中 충돌과 한국의 선택’ 참석 -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100년 전과는 달리 우리의 국력도 강해졌으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면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만들기 학술회의 - 美-中 충돌과 한국의 선택' 에 참석해 “백범 김구 선생께서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라고 일갈하신 뜻을 깊이 새겨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전쟁, 기술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대결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美·中간 충돌의 본질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 국가의 예고된 힘겨루기”라면서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대미·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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