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KTX 차륜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 주요내용 】 1. 안전관리대책 ➊ 정비기술을 고도화하고 기록관리를 강화하여 현장이행력 제고 ➋ 차량의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를 통해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 ➌ 차량 제작기준도 유럽수준으로 강화 2. 비상 시 신속대응방안 ➊ 2～3시간 내 비상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신속대응체계 정립 ➋ 이용객에 대한 신속․정확한 맞춤형 안내 국토부는 KTX 차륜파손사고 직후 교통안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25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에서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47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의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경에 포함된 1인당 100만원 지원금 외 50만원의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중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월)~3.18(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 지원기준 공고 (지자체)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건설기계㈜, 한국구보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개 형식 건설기계 2,7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 판매한 굴착기(HW145) 2,062대는 굴착기 하부 프레임와 차축을 고정하는 볼트 및 너트가 풀려 작업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기계는 3월 4일부터 현대건설기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구보다㈜에서 수입, 판매한 굴착기(U-20-5S) 672대는 무한궤도 바퀴 폭(240mm)이 형식승인 제원(250mm)과 달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3월 28일부터 한국구보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며, 결함시정 전에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건설기계
1. 미분양 주택 ‘22.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1,72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7,710호) 대비 22.7%(4,017호) 증가하였다. * ‘21.1월 17,130호 → ‘21.5월 15,660호 → ‘21.9월 13,842호 → ‘22.1월 21,727호 수도권은 1,325호로 전월(1,509호) 대비 12.2%(184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20,402호로 전월(16,201호) 대비 25.9%(4,201호) 증가하였다. * (수도권) ‘21.1월 1,861호 → ‘21.5월 1,303호 → ‘21.9월 1,413호 → ‘22.1월 1,325호 * (지 방) ‘21.1월 15,269호 → ‘21.5월 14,357호 → ‘21.9월 12,429호 → ‘22.1월 20,402호 준공 후 미분양은 7,165호로 전월(7,449호) 대비 3.8%(284호) 감소하였다. * ‘21.1월 10,988호 → ‘21.5월 9,235호 → ‘21.9월 7,963호 → ‘22.1월 7,165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424호로 전월(1,019호) 대비 39.7%(405호) 증가하였고, 85㎡ 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 할 계획이다. 추진사업은 총 4개이며, ① GTX-A ’24년 개통, ② GTX-B ’22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③ GTX-C ’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④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22년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GTX-A) ’19.6월 착공한 GTX 선도사업으로 터널굴착 등 공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파주 운정역~삼성역(민자)은 ’24.6월, 삼성역~동탄역(재정)은 ’23.12월 준공 목표이다. - 금년에는 ’24년 개통(민자·재정구간 분리 운영)을 대비하여 차량 제작, 임시차량기지 건설,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 또한, 노선의 대부분이 지하 대심도를 통과하는 터널공사인 만큼 구조물·작업자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진동·소음은 실시간 계측하여 공개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 서울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연계된 삼성역 정거장(서울시
정부는 ’22.2.23(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사항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조실,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경찰청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면서,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안전 분야 그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MOU)을 2월 21일에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 철도어린이집 사업 : 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사업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참석하여 조성 확대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철도 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분담한다. 그 외 일부 시설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분담한다. 또한, 철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며, 철도어린이집 운영비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철도어린이집 조성 사업’의 연계를 추진하여 양 부처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철도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익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전국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율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초소형차 제외)으로 확대된다.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안전장치 **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 의무화 → 승용 및 소형 화물차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이하 ‘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2.22~4.23)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국무총리 주재 제141회 국정현안점검회의 시 대책 발표(’22.1.20)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 대폭 강화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2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대회로서, 2018년 첫 합동 개최 이후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최근 부동산 분야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12) 및 ｢부동산신산업 육성 세부방안｣(’21.11) 등 첫 번째로 입상팀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범 부처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기존 2개팀에서 7개팀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대회 참여 기회와 함께 이를 통한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및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후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시상규모를 기존의 상장 6점, 총 상금 18백만원에서 상장 7점, 총 상금 28백만원으로 늘리고, 시상 분야를 창업기업과 예비창업팀으로 구분하는 등 입상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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