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4월 14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4월 15일(금)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14일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김기현의원과 김용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에 따라 - 1 -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의무 및 수사기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해당 법률안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정순택 가톨릭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모든 국민이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이 심각한 만큼 국민들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우크라이나의 어린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굶주림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이들을 걱정하고 성금을 보내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순택 대주교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돕는 법을 제정해주셨다”면서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요 국면을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만큼,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에는 정영진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노웅래·김상훈·김병기 국회의원및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Inter- Parliamentary Union) 총회에 사흘간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해 2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상·하원의장 잇달아 만나 회담을 했다. 또 이날 저녁에는 말레이시아 동포·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 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말레이시아 상·하원을 이날 방문한 박 의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을 접목해 서로 윈윈(win- win)하자며 특히 양국 간 방위산업과 자원 협력,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라이스 야팀 말레이시아 상원의장은“정부와 군 등 관련 기관에 박 의장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아즈하 아지잔 하룬 말레이시아 하원의장은 “주어진 권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겠다”면서 “양국의 정책이 조화롭게 접목되면 양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먼저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코로나 확산에도 양국 교역액이 205억 불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면서 “우리 수자원공사(K- water)가 말레이시아에 - 1 - 동남아 거점 본부를 설립했고 SK넥실리스가 동박 공장건설을 투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24일(목)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 LA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 6호, 통권 제32호)을 발간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도심 교통과 환경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항공모빌리티 플랫폼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이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UAM은 도심과 교외지역에서 승객과 화물 운송을 위해 자동화된 저고도 비행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도심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간 운항과 민간・레저 비행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AAM(advanced air mobility) 기술도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산업인 UAM 시장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5년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AAM 산업 전체에 대한 미국 연방의회와 규제 당국의 준비 태세를 개관하고, 구체적인 UAM 부문 사례로는 LA시의 ‘UAM 파트너십’과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개발한 ‘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2018년 이후 눈에 띄게 악화된 한일관계가 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현시점에서의 한일관계 주요 쟁점을 진단하고, 한일 양국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남기정 교수(서울대), 김민철 교수(경희대), 조용래 사무총장(한일의원연맹), 서의동 부국장(경향신문)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국회,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등 역사 갈등 문제를 비롯한 한일 양국의 주요 갈등 현안 해결방안, 새 정부의 대일외교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화상회의시스템(ZOOM)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국회방송에서도 중계할 예정이다.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15일(화)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 6호, 통권 제187호)를 발간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금융 착취 등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자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고령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직원 등이 금융당국에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 사례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국은 「돌봄법」에 ‘경제적 학대’(financial abuse)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성인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의 절취, 편취, 오용 등을 경제적 학대로 규정하고 지방 당국에 의심 사례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안전법」에서 고령자 등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소비자를 지켜보고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10일(목)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의 세제지원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 5호, 통권 제31호)을 발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다소 위축되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ㆍ감독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제한된 수준이었는데, 프랑스 정부는 이 분야에서의 민간의 역할이 필요해지자, 2003년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세제혜택을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프랑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액이 66% 늘어나는 등 조세지원정책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첫째, 세제혜택이 대기업이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의 2백만 유로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춘 점, 둘째,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점차 늘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부 지속을 위해 이들에게 유리한 기부금 한도를 추가 신설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8일(화) ‘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 5호, 통권 제186호)를 발간했다. 우주선진국인 프랑스의 우주연구 주무부서는 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와 국방부(Ministère des Armées)이다. 우주개발 거버넌스의 핵심은 교육연구부 산하에 있는 우주개발전담 기관인 국립우주연구센터(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ES)로 이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우주프로그램은 CNES 이사회가 감독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CNES에 관한 법규명령」에 의해 연 4회 이상 소집되고 있다. 과학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과학위원회(Comité des Programmes Scientifiques, CPS)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군용우주기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소속의 국방팀과 협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61년부터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CNES 이사회 구성, 의결 등에 관한 법규명령을 제정하였고, 이후 2004년에는 CNES 임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싸이솜폰 폼비한 라오스 국회의장과 화상 회담을 갖고, 라오스가 추진 중인 각종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라오스의 전기, 광산,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또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를 한국공항공사가 맡았는데 공항 건설도 한국이 맡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싸이솜폰 의장은 “한국 투자자들이 해당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 의장님이 요청하신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라오스의 공안부 병원,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 등 중·장기적 차원에서도 보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싸이솜폰 의장은 “병원 건립사업뿐만 아니라 코로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의원친선협회·의회 사무처 간의 상호 정기 방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담은 지난달 싸이솜폰 의장의 제안으로 화상으로 이뤄졌으며 약 55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