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0일(금) 07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수산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수산 CEO 초청 세미나’에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수산 CEO 초청 세미나는 정부와 수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모여 수산업의 당면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 교역환경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김은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하며, K-Seafood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며, “수산물 수출확대와 함께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와 연구기관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9일(목) 10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3회 해양정책포럼’에서 「바다에서 시작되는 민생과 경제활력」을 주제로 강연했다. 해양정책포럼은 해양수산업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해양수산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해양재단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며, 정부 부처 고위관계자, 관련 기업과 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분야의 권위 있는 토론의 장이다. 강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그간의 정책 성과, 올해 핵심 정책들을 소개하며, “해양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지속 번영해 나가려면 해양수산업에서 민생과 경제활력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라며, “올해 해양수산분야의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의 활력을 높이고, 해운·항만과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8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7개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한국해사주간*(Korea Maritime Week)’ 기획위원회를 개최했다. * 민·관이 해사분야 주요현안에 대한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7년 서울국제해사포럼으로 시작되어 2017년 한국해사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올해 ‘한국해사주간’은 9월 9일(월)부터 9월 12(목)까지 나흘 동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이 기획과 홍보 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해사주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행사별 세부내용의 통일성 확보 방안과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해사주간’은 고위급 대담, 해운탈탄소 포럼 등 15개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준비하는 모든 기관·단체 간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도서를 5월 7일(화)부터 6월 17일(월)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023년에 선정한 소외도서 10개소*에 대해 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충남 1) 태안 외도, (전남 6) 여수 대운두도, 소두라도‧소횡간도, 추도, 완도 다랑도, 초완도‧넙도, 신안 효지도, (경남 2)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 (제주 1) 횡간도‧추포도 올해 지원하는 대상도서는 총 10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공모에서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항로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박과 선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양수산부는 추가 공모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지자체 대상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당장 운영 가능한 선박이 없는 지자체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부터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이하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 수입국의 정부가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도입, 위생규정 강화, 기준인증제도 도입 등의 정책 ** 국번 없이 1644-6419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접수된 문의는 최대 7일 이내 답변)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 비관세장벽 관련 민원접수 건수 : (19년) 22건 → (20년) 28건 → (21년) 34건 → (22년) 39건 → (23년) 43건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월 2일(목)부터 19일(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5월 행사는 5월 3일(금)부터 14일(화)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이와 별도로, 해양수산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서천특화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받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제도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당과 어선원당 각각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으로 정하였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선소유자나 세대 구성원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 또는 어선원 직불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 9,341만 톤)보다 0.5% 감소한 총 3억 9,137만 톤(수출입화물 3억 3,469만 톤, 연안화물 5,668만 톤)의 물량을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 항만 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 ’24.1월 +3.8 → 2월 △2.4 → 3월 △3.1 * 월별 조업일수(전년대비) : ’24.1월 24.0일(+2.5일) → 2월 20.5일(△1.5일) → 3월 22.5일(△1.5일) 2024년 1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 3,642만 톤) 대비 0.5% 감소한 3억 3,469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698만 톤) 대비 0.5% 감소한 5,668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2.8%, 1.3% 증가하였고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1.3%, 8.2% 감소하였다. [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2024년 1분기) ] (단위 : 만 톤, 전년동기대비%) 구 분 ’21년 1분기 ’22년 1분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등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선박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대신 한국인 선원 고용에 따른 임금 차액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혜택 제공 ** 선박 1척당 필수인력은 선장·기관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할 예정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9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되어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하였다. 특히 올해는 연안여객선 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3개 연안여객선사 뿐만 아니라 795개 연안화물선사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