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18일(목)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허가일 7.19일)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①재원조달계획, ②발전설비 건설･운영계획 및 ③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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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ㅇ 사업명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ㅇ 사업주체 : 새만금개발공사·발전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ㅇ 사업위치 : 전북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ㅇ 설비용량 : 2.1GW ㅇ 준공시기 : ‘22.4월(1.2GW, 1단계), ’25년(0.9GW, 2단계) ㅇ 총투자비 : 약 4조 6천억원(민간자본)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를 활용하여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이며, 약 100만 가구에 전력공급 가능 (2,759Gwh/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가속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제공하며, 전라북도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➊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이행 가속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는 기존 세계 최대(준공 기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중국 화이난시, 150MW)의 14배, ‘18년 기준 전세계 수상태양광 설치량* (1.3GW)의 1.6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 ①중국(950MW, 73%) ②일본(208MW, 16%) ③한국(75MW, 6%) ④대만(26MW, 2%) ⑤영국(13MW, 1%) ⑥기타(26MW, 2%)
※ 자료 : Where Sun Meets Water (World Bank Group, 2019)
- ‘30년까지 총 30.8GW 규모의 태양광 확보를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약 273톤의 초미세먼지(PM2.5) 및 1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소나무 1.7억 그루 식재효과)
➋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에 기회와 활력 제공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약 500만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 수요가 예상되는 등 국내 업계가 약 2.5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설비·기자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태양광 모듈 400W 기준 약 525만개(약 1.4조원 규모) 소요 예상
** 부유체 10m×10m 기준 약 30만개(약 1.1조원 규모) 소요 예상
또한, 이와 같은 초대형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운영을 통해 얻게 될 경험과 기술력은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만금 지역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태양광 산업계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조속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➌ 새만금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지 건설에는 약 4.6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16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북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체의 2/3인 1.4GW 규모 태양광 사업은 ‘내부개발･투자유치형*’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한 수익은 새만금 지역내 산단 조성, 투자 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인 바,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상당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사업자는 수익의 일부를 새만금 매립･산단조성 또는 제조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전사업권 획득
➍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사업모델 창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전체의 약 30%의 사업은 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수익률 7%)하는데 합의(‘19.5월)하였으며,
*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4차례 주민설명회(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주시) 및 4차례 민관협의회 개최
-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이번 발전사업 허가를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투자유치와 내부개발 촉진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주변환경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발전단지 건설을 계통보강 시점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단계) 1.2GW, ‘22.4월 준공, (2단계) 0.9GW, ’25년 준공
또한, 현행 제도상 수상태양광 설치시 ｢수도법｣상 수도용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질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나,
* 국내 태양광 모듈 납성분은 환경부 기준치(0.001mg/L) 이하의 제품만 사용(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은 포함되지 않음)
-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 발전단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가 ‘20년말까지 도입을 추진중인 탄소인증제*를 통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 운송, 설치, 폐기 등 전주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새만금개발청은 또, 새만금 지역의 우수한 일조량, 대규모 설치에 따른 단가절감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새만금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기존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보고,
새만금 발전사업에 필요할 약 4.6조원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사업자 및 금융기관 등의 투자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 새만금 지역 일조량은 3.61kWh/㎡·day로 국내 일조량 평균(3.48)보다 약 3.7% 높음
또한,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 모두 국내 기업의 태양광 모듈, 부유체 등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 단지에 대한 국내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기반이 마련된 점을 환영하며,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와 연계하여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 관련 산학연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 이를 통해 산업위기지역 지정 등 침체된 전북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큰 활력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이번 발전사업 허가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 해역이용협의(해수부) → 환경영향평가(환경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새만금개발청) →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새만금개발청) →공사계획 인가(산업부) →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