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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18-24세 산재 사망 절반이 배달중 발생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924건 배달중 사고 발생

- 한정애 국회의원, 배달앱 증가 등 사회변화에 맞게 ‘배달사고’에도 중대재해조사토록 산업안전규칙 개정되어야

18-24세 청년층 산재 사망의 절반 가까이가 배달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24세 산재 사고 사망자의 44%가 사업장외 교통사고, 즉 배달사고로 사망했다.

 

                <2016~2019년 18~24세 사고사망자 및 사업장외 교통사고 현황                                                                                                                                                           (단위: 명)

 

18∼24세 사고사망자

사업장외교통사고

2016년

21

     1

2017년

13

4

2018년

30

12

2019년.6월

8

6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

 

- 평균적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의 제1의 원인은 건설업으로 사고 형태로 구분하면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등이 사망 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기에 오토바이 배달 사고는 기존의 산재 통계 분석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유형의 죽음이다.

 

- 이들 청년 죽음형태를 보면 특히 입사 후 단기간 안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이다. 2016~2018년 사망한 사례 26건 중 입사한 지 보름 안에 사망한 사례는 12건으로, 그중 3건은 입사당일에 배달도중 사망했고 3건은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우선 배달시켜보자는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이더 배달사고,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200건 발생하는 등 배달앱 사용 증가 등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산업안전 행정도 혁신해야

 

                                    <2016~2019년 퀵서비스 회사 산재 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사고

질병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2016년

277

264

274

264

3

-

2017년

429

411

428

411

1

-

2018년

618

597

618

597

-

-

2019년.7월

600

568

600

568

-

-

1,924

1,840

1,920

1,840

4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

 

- 한편 배달 산재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6년 277건에서 2018년 6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배달앱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산재 발생 최다 순위 역시 바로고, 티앤비, 배민라이더스, 요기요, 생각대로 등 유명 플랫폼 업체로 나타났다.

   

                                    <2016~2019년 배달 사고 다발 사업체 현황>

                                                                                                                          (단위: 건)

사업체명

관할사업장수

산재신청건수

산재승인건수

바로고

62

132

126

theTNB코리아

9

119

113

우아한청년들

11

106

104

달리고

11

58

57

플라이앤컴퍼니

4

56

56

제트콜

30

56

54

생각대로

39

59

51

배달요

10

37

35

JSKOREA

2

32

32

두바퀴세상

8

31

31

나눔콜

5

27

27

부릉

17

27

26

해드림

4

24

24

공유다

12

25

24

후딱배달도봉

3

22

21

링크플러스

1

19

19

러북이퀵, 리스

4

19

19

로드보이

3

18

18

비현

4

17

17

방빡

5

16

15

리드콜

7

16

15

.

.

.

.

.

.

.

.

총계

861

1,920

1,84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

 

한정애 의원은 “청년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배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배달앱 증가 등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안전규칙과 감독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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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쿠첸·농협양곡, 취반 특성 연구 업무협약 맺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6일 ㈜쿠첸(대표이사 박재순), 농협양곡(대표이사 강문규)과 충남 천안 쿠첸 공장에서 잡곡밥 및 쌀밥 취반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쌀 소비 감소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잡곡밥과 쌀밥 취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국산 식량작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식량자급률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및 잡곡의 품종별 품질특성과 기능성을 분석하고, ㈜쿠첸은 기능성과 식감이 우수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자사 밥솥에 적용한다. 농협양곡은 안정적 원료 공급을 통한 상품화, 판촉(마케팅), 유통을 맡아 소비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 효능이 있는 국산 잡곡 최적 혼합비율을 설정*해 식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허명: ‘잡곡 혼합물을 포함하는 항고혈압용 조성물’(10-0154823), ‘잡곡 혼합물을 포함하는 항당뇨용 조성물’(10-2474858) ㈜쿠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우수한 쌀 품종을 대상으로 기능성 혼합곡과 신품종 쌀에 최적화된 취반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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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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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행복·젊음·활력, 한돈에 다 있다!” 명예홍보대사 4인과 함께 전하는 2025 디지털 광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금일 8월 27일(수), 한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5 한돈 명예홍보대사 디지털 광고’를 공개한다. 이번 명예홍보대사 디지털 광고는 국민 식재료인 한돈의 영양학적 가치와 매력을 친근하고 위트 있게 담아내며, 소비자와 한돈을 더욱 가깝게 잇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고 영상은 올해 한돈 홍보 캠페인 슬로건인 “한계 없는 능력, 한돈”을 바탕으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 면역력 향상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1, 영국 BBC선정 슈퍼푸드 돼지기름(라드) 등 한돈의 장점을 다채롭게 풀어낸다. 무엇보다 이번 광고에는 대중에게 친근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2025년 한돈 명예홍보대사’ 4인이 출연했다. 이들은 ‘끝이 없는 한돈의 능력을 전하는 방송’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린 방송 포맷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개그맨 윤택은 교양 프로그램 형식으로 ‘행복 호르몬’을, 배우 이세창은 드라마 패러디로 ‘젊음과 항산화’를 강조하며 한돈의 영양학적 가치를 재미있고 신선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또한, 방송인 이용식은 홈쇼핑 무대로 ‘활력과 항피로 효과’를, 한의학박사 한동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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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