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4주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가 개최된다.

  WRC-19는 주파수 국제 분배 및 전파통신분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최고 의결회의로서, 4년마다 개최되어 세계 전파올림픽이라 불린다.

  전파 혼간섭 방지 및 산업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주파수의 국제 조화는 중요하며, 특히 최근 신산업 확대로 인해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WRC에서 주파수 분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국방부)·산학연(삼성·KTsat·ETRI·TTA 등) 17개 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가 46명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의제 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 준비단* 구성․운영, 분야별 산업계 의견 수렴(19회), 국제 논의**에 지속적 의견 개진 등을 통해 WRC-19 대응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 ’16년4월부터 전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산학연 40여개 기관 100여명의 관련 전문가들과 WRC-19 한국 준비단을 구성하여 의제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

   ** 아․태 지역회의 5회(4차 회의, 부산 개최), WRC 준비회의(2월), 의제별 연구반(연중)

 이번 회의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 이동형위성지구국(ESIM) 주파수 분배, 무선랜주파수 공급, 전세계 해상조난안전시스템(GMDSS) 현대화를 위한 전파규칙*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 국제법 성격을 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을 보충하기 위한 업무규칙으로서 국제적 전파의 유해간섭의 방지 및 조정을 위해 전파규칙 제정

  전세계적으로 각국은 의제별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보이지만, 크게 이동통신 진영(미국・한국), 위성 진영(유럽・러시아)으로 나뉘어 대립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며,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국과 전략적인 협력․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5G 주파수 추가 분배 등 주요 의제에 국내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수시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 대표단장인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2019년은 5G 상용화 원년이자 WRC가 개최되는, 전파분야에서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국제논의 과정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 대표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