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진청 등 주요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7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3명)
이번 바이오특위에서는 「2020년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 2020년도 시행계획」,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제3차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비공개)」이 사전검토 되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5.) 상정 예정
이번에 상정된 4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2020년도 바이오특별위원회 운영계획(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특위에서는 바이오R&D 투자 확대*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2020년도 바이오특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 생명·보건의료 정부 R&D투자 : (’17) 2.6조원 → (’25) 4조원 이상
2020년도 바이오특위 주요 논의과제(안)은 다음과 같다.
(R&D 투자) 민간 투자 확대에 따른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R&D 투자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허가․심사시스템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 허용)
**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임상․보건, 전문인력양성, 생명자원․정보인프라 등 6개 분야
(감염병) 국내․외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R&D 추진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추진한다.
- 위기 단계 전반에 걸친 R&D 역할을 강화하고, 빅데이터․ICT 기반의 기술 활용 강화 등 주요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바이오인프라) AI 기반의 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정책 확대 등을 포함한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안건3]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17~’21) 2020년 시행계획(담당: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별로 투자되고 있는 감염병R&D를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하기 위해「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을 수립(‘16.4월)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강화 ▲ 감염병 R&D 부처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 국제 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의 2단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감시·예측·자가격리 등 AI‧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치료제·백신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연구를 적극 지원(추경‧예비비 등)할 예정이다.
둘째, 감염병대응 연구개발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부처 간 기능과 역할 조정 및 협력연구를 내실화하고, 감염병 R&D 전략과 예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바이오특위‧생명의료전문위와 연계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민·관 협력으로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고 및 산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백신의 자급화 및 필수의약품 개발을 중심으로 실용화 목적의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20∼‘29, 약 6,240억원)을 추진하고 공공백신센터‧병원체자원은행‧글로벌백신생산기반 등 인프라 확대 및 진단기기 등 신속제품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WHO, CEPI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임상역학‧백신‧치료제 연구의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국제협력연구를 국가적으로 통합·연계하여 감염병 글로벌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안건4]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담당: 농촌진흥청)
정부는 농생명 글로벌 유망기술을 확보하고 현장 실용화 분야를 반영한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농생명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의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업 R&D 투자를 통해 농업생명공학 기술력은 지속 성장* 중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타분야 기술융합 및 현장 실용화 부분은 취약하여 국가적 R&D 인프라 확보에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 국내 농생명 R&D 투자 1,350억(’19), 세계 농생명 혁신기술 수준 10위(‘16), 글로벌 종자시장 가치 450억 달러, 유전자가위 시장 급격한 성장 중(연 36.2%)
- 바이오산업 강국의 시장 독식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 신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선제적인 투자 뿐 아니라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 농업생명공학 개방형 R&D 생태계 ▲ 농업생명공학 기술 선도 ▲ 농업생명공학 국가 인프라 혁신 등 3대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첫째, 미래 농업 핵심기술과 현장 수요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연 동반성장으로 농업 R&D 성과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둘째, 글로벌 종자시장 선점을 위한 바이오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유망 품종의 신속개발, 바이오신소재의 사업화 촉진으로 농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셋째, 고부가가치 농생명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정보 고도화, 빅데이터 정보 통합 및 서비스 확산 등 국가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안건5]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담당 : 보건복지부)
정부는 보건의료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 2020년도 시행계획｣(이하 202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년도 시행계획｣은 8개 부처가 참여하여 감염병, 치매, 의료비 증가 등 미래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보건의료 R&D를 통해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이 실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며, 총 1조 5,6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9～’20년도 시행계획 부처 취합자료 기준
구체적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관리 중심의 개인 맞춤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AI·빅데이터 등 미래 유망기술과 보건의료의 융합연구를 강화한다.
둘째, 연구자와 산업계의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해 D.N.A 중심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R&D 기획․관리 프로세스의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셋째,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규제 측면의 지원을 강화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연구개발(R&D)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의 내용 뿐 아니라 수행 방식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