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이도2동을,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이 미흡한 점을 들어, “방역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경제 방역은 0점”이라며 질타했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줄곧 제기해 왔으나,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방역과 관련돼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경제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성민 의원은 타 시·도의 3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감염병 대응·방역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외에도 민생경제 및 피해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있다”면서 “지사께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의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부양(565억)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956억)의 59.1%를, 광주의 경우 민생안정사업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지원(1,390억)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2,389억)의 58.2%를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타시도 제1회 추경 시기 및 주요 편성 내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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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회추경 제출시기 |
증액규모 (A) |
주요 편성내용 |
경제 예산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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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3.19 |
8,619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5,868억 긴급경영안정자금·고용유지 지원 및 확진자방문피해기업 지원 등 835억 문화예술계 및 관광업계 안정화 100억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645억 |
935 |
10.8% |
|
부산 |
3.13 |
2,258 |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전 지원 1,512억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539억 감염병 방역 체계 66억 |
539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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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3.23 |
4,370 |
긴급생활지원·소비쿠폰 4,273억 소상공인 생존지원 587억 지역고용 특별지원 400억 감염병 대응 866억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50억 |
1,337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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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3.27 |
3,558 |
긴급생활패키지 1,326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2,252 경제지원대책 158 |
158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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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3.25 |
2,389 |
민생안정사업 1,090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 지원 300 긴급 재난 복지사업 727 방역 체계 42.5 |
1,390 |
58.2% |
|
대전 |
3.24 |
2,385 |
긴급복지지원금 30 아동양육비 및 생활지원비 325 소비심리 회복 및 지역경제활성화 646 |
646 |
27.1% |
|
울산 |
3.17 |
956 |
코로나19긴급 지원 53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34억 지역소비 촉진 지역경제 부양 531억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238억 |
565 |
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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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미편성 |
- |
- |
- |
- |
|
경기 |
3.20 |
11,917 |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지원 7,058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61억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516억 |
461 |
3.9% |
|
강원 |
3.18 |
1,670 |
긴급생활안정 지원 및 소비촉진 1,317억 일자리 창출 확대 172억 지역관광 활성화 25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조기회복 지원 129억 긴급방역 지원 27억 |
326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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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3.18 |
1,117 |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100억 소상공인 및 피해기업 지원 161억 취약계층 생활지원 856억 |
161 |
14.4% |
|
충남 |
3.22 |
902 |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지원 760억 감염병 대응 체계 3.5억 국고보조사업 등 7.6억 |
0 |
0.0% |
|
전북 |
3.3 |
2,456 |
경제안정분야(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경영안전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수출기업 지원 등) 488억 방역대책 분야 32억 국고보조사업 등 558 |
488 |
19.9% |
|
전남 |
3.30 |
2,139 |
감염병 대응 체계 105억 긴급생활비 지원 1,496억 농수산물판매촉진사업 21억 기업경제활동 지원 99억 |
120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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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3.23 |
6,110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1754억 저소득층 지원 1,723억 중소기업,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1,120억 운수업계 재정손실 78억 경북관광그랜드세일 등 80억 감염병 대응 체계 408억 |
1,278 |
20.9% |
|
경남 |
3.23 |
5,071 |
민생경제 활력제고(전통시장 지원, 퇴직인력 지원 등) 418.2억 산업경제 취약분야 활성화 93.2억 감염병 대응 체계122.8억 도정과제 추진 68억 |
511.4 |
10.1% |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은 “거의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1회 추경에 따른 국비예산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을 3월에 실시한 것과는 달리, 제주는 추경 없이 ‘성립전예산사용’으로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상 성립 전 사용 이후에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에 계상토록 하고 있는 바, 이번 1회 추경에 이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제주도정의 어설픈 재정운용에 따라 피해는 제주도민들이 감당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4분기 서비스업 생산(-10.8%)과 소매판매액 감소(-14.8%), 일반음식점 폐업건수 70% 증가(159→271건), 2013. 8월 이후 최저 고용률(65.8%), 취약계층 일자리 16,000개 감소 등의 지표를 볼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 지연이 제주의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구성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경제협력, 관광산업, 건설, 1차산업 분과 회의는 2월에만 개최한 점을 들어, 비상경제대책은 시작만 요란한 빈수레에 그쳤다고 질타하였다.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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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명 |
회의 횟수 |
개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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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분과 |
3 |
실무 TF 1차회의: 2.11 실무 TF 2차회의: 2.14 실무 TF(수출통상) 회의: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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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협력분과 |
2 |
분과협의회 1차 회의: 2.10 분과협의회 2차 회의: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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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활성화협력분과 |
2 |
분과협의회 회의: 2.11 실무 TF회의(토목분야):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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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 협력분과 |
4 |
식품·밭작물지원 실무TF 회의: 2.18 감귤지원 실무TF 회의: 2.18 축산지원 실무TF 회의: 2.18 수산·해양지원 실무TF 회의: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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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협력분과 |
5 |
분과협의회 1차회의: 2.11 실무TF 1차회의: 2.20 분과협의회 2차회의: 2.24 분과협의회 3차회의: 3.3 분과협의회 4차회의: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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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협력분과 |
4 |
실무TF(복지분과) 회의: 2.14 실무TF(여성·아동분과) 회의: 2.19 실무TF(장애인분과) 회의: 3.8 실무TF(노인분과) 회의: 3.8 |
강성민 의원은 “지사께서 7월 추경을 통해 경제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현 제주의 경제 상황과 타 시·도의 발 빠른 대처 등을 감안 했을 때, 실기한 정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7월 추경에 맞춰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업 등의 산업 육성 준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