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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위치정보추적수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통제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16일(화),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의 하나로 위치추적수사방법이 등장하면서 범죄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대상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수사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대상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위치정보추적수사의 근거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치추적을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세밀한 통제가 필요함
- 위치정보 수집방법 및 기간에 따라 통신의 비밀 침해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집요건을 차등화하거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 대상 범죄를 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기간 제한을 두어 장기간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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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_SAT

2025-05-30_FRI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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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마른논 써레질로 노동력은 줄고 환경은 보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신기술 시범사업 재배지에서 열린 ‘벼 마른논 써레질 이앙재배 기술’ 현장 연시회에 참석, 마른논 써레질과 무논 써레질 재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권익현 부안군수, 농업인 등 참석자 100여 명과 함께 마른논 써레질 재배지에 ‘신동진1’ 모내기 작업을 지켜본 다음 써레질 뒤 논물을 비교, 평가하고 마른논 써레질 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른논 써레질* 이앙재배는 논흙이 마른 상태에서 써레질(로터리)과 균평 작업을 한 뒤 논에 물을 대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이다. 기존 무논 써레질**과의 차이점은 논에 물을 댄 후에는 써레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마른논 써레질) 경운 → 마른 로터리 + 균평 → 물대기 → 모내기 ** (무논 써레질) 경운 → 물대기 → 1차 로터리 → 2차 로터리 + 써레질 → 모내기 이 기술을 적용하면, 노동력을 분산하고 메탄가스와 수질 오염원 발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첫 흙갈이 작업부터 모내기까지 약 10~12일이 걸리는 기존 써레질과 비교해 마른논 써레질은 약 5~6일에 그쳐 논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른 봄에 미리 마른 흙갈이와 균평 작업을 마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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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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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5월 29일(목)에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인천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 해썹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볶음김치, 냉동나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이력추적 ▲설비 자동 제어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이다. 견학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존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 및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향후 스마트 해썹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김정희 센터장은 “관내 식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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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전북 김제 산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5월 31일 전라북도 김제시 난봉동 416 일원에서 04시 22분에 발생한 산불을 48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2명을 신속 투입하여 05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현재 조사중이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전라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