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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판단 요소를 규정함
- 개정 노동조합법은 운영비 원조 관련 법적 공백의 장기화를 해소하고 해석 기준을 제시함
- 향후 교섭실무에서 운영비 원조의 범위·정도와 관련한 논의와 구체화가 예상되며, 개정법에 대한 계도·지도 및 사례 분석이 필요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6월 16일(화)『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 노동조합법의 의의와 전망』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자주성 침해의 판단 요소를 규정하였음
- 2020년 6월 9일 공포·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하고,
- 이러한 위험은,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방법, 운영비가 노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음

 개정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2헌바90) 취지를 반영하여 법적 공백 상태 장기화를 해소하였고,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운영비 원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교섭 실무에서 운영비 원조의 항목 및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예상됨

 운영비 원조 관련 개정법에 대한 계도 및 지도와 사례 및 판례 분석으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함석구 대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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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_SAT

2025-05-30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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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마른논 써레질로 노동력은 줄고 환경은 보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신기술 시범사업 재배지에서 열린 ‘벼 마른논 써레질 이앙재배 기술’ 현장 연시회에 참석, 마른논 써레질과 무논 써레질 재배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권익현 부안군수, 농업인 등 참석자 100여 명과 함께 마른논 써레질 재배지에 ‘신동진1’ 모내기 작업을 지켜본 다음 써레질 뒤 논물을 비교, 평가하고 마른논 써레질 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른논 써레질* 이앙재배는 논흙이 마른 상태에서 써레질(로터리)과 균평 작업을 한 뒤 논에 물을 대고 벼를 재배하는 기술**이다. 기존 무논 써레질**과의 차이점은 논에 물을 댄 후에는 써레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마른논 써레질) 경운 → 마른 로터리 + 균평 → 물대기 → 모내기 ** (무논 써레질) 경운 → 물대기 → 1차 로터리 → 2차 로터리 + 써레질 → 모내기 이 기술을 적용하면, 노동력을 분산하고 메탄가스와 수질 오염원 발생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첫 흙갈이 작업부터 모내기까지 약 10~12일이 걸리는 기존 써레질과 비교해 마른논 써레질은 약 5~6일에 그쳐 논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른 봄에 미리 마른 흙갈이와 균평 작업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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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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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5월 29일(목)에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인천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 해썹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볶음김치, 냉동나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이력추적 ▲설비 자동 제어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이다. 견학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존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 및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향후 스마트 해썹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김정희 센터장은 “관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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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전북 김제 산불..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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