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대비해야
-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이행할 예정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을 ICAO에 조속히 등록할 필요
- 정부는 항공기 대체연료 개발·도입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2일(수)「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참여하기로 선언함
-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CORSIA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함
첫째,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관리하기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대상 항공사의 지정·고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둘째, 우리나라는 배출량 검증기관을 ICAO에 조속히 등록하여 우리나라 검증기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고 있는 검증기관을 우선적으로 ICAO에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셋째, 정부는 항공기 대체연료 개발·도입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래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오항공유의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항공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며 회복의 시점도 예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ORSIA 시행으로 인하여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