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올해 2월 15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여 지정 심사를 통해 지난 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3곳**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SK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3곳 지정
지정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분야 전반이며, 공공 및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한다.
지정 심사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추진되며, 서면·현장심사 및 결합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정되는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혁신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접수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is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