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월 21일(수) 14시 트레이드 타워 51층에서 화주·선사·물류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선박부족 및 고운임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력을 통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항만 적체 완화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류애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선화주간 상생방안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21. 7. 21.(수), 14:00~15:20 / 트레이드 타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정부) 해수부 장관, 산업부 장관, 해운물류국장, 무역정책관 (업계) (선사)해운협회, HMM, 고려해운, (화주)무역협회, 포스코, 아이젠,
한국제지, (물류)국제물류협회, 현대글로비스, 퓨마스로지스틱스 등
◇ 주요 내용: ①수출입물류 동향 및 정부 대응방안, ②화주·물류·선사업계 의견청취 및 상생협력 논의 등 ※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MOU 체결
오늘 간담회에서 화주·물류업계는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한 선복량 확대, 최근 해운운임 급등에 따른 운임 지원의 확대, 추가 선박투입 계획 및 물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선사업계에서는 운임 급변동 등 해운시장상황에 따라 선·화주 일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벗어나, 상호 간 위험분담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운송계약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저운임) 화주 우위 시장, 선사 피해 가중, (고운임) 선주 우위 시장, 화주 피해 가중
해수부와 산업부는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➊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하여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 확대
(미주항로) 그간 월 평균 2~3회 임시선박을 투입해왔으나(‘20.8~’21.6월), 7월에는 9척(월 최대규모), 8~9월에도 월간 최소 6회로 증편한다.
- 미주 서안으로 향하는 임시선박의 1,000TEU*를 중기화물로 배정하고, 정기선박의 450TEU/주**는 중소기업 장기계약물량으로 지원한다.(8월~)
* 이 중 항차당 선복 600TEU는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해 신규예약 접수
** 기존 美서안向 정기선박의 중기 전용선복 350TEU/주 활용 및 추가 100TEU/주 지원
(동남아항로) 국적선사 공동운항을 통해 여유선박을 확보하여,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동남아향 임시선박 추가 투입도 추진한다.(8월~)
- 동남아향 정기선박의 150TEU/주를 중기 전용 선복으로 신규 배정한다.(8월~)
➋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 및 세액공제제도 재신설 추진
(추경확보) 2021년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총 121억 원에서 263억 원으로 확대(추경 정부안 142억 원)하여 물류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을 강화한다.
(세액공제) 2020년에 종료된 제3자 물류비 세액공제제도*의 재신설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물류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 화주기업이 3자물류(화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전문기업)에 지출한 물류비용이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➌ 업계의 정책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책
(대체장치장)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서컨배후단지, 안골장치장 등 대체장치장을 추가로 공급한다.
* 부산신항 서컨배후단지(7.20일~, 7만m2 우선 제공, 향후 추가확대), 안골장치장(8.10일~, 695TEU)
(무역보험) 수출물류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을 추진하여 자금난 해소 등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7월말~)
*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금융기관이 동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서비스로, 매입 보증한도를 2배로 확대
➍ 선·화주 간 상생문화 정착 지원
(장기계약체결 지원) 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 차원에서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운송비의 20%를 지원한다.(추경 50억원)
(정보제공) 화주·물류업계가 선‧화주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물류정보플랫폼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 해수부·항만공사·선사 등 정보 보유기관과 정보공개 범위 관련 실무 TF를 운영(7월~), KTNET 플랫폼 단기 개편 작업을 통해 종합적인 물류정보 실시간 제공 추진
➎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확대
포스코·대한항공에 뒤이은 세 번째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에 중기화물 공동선적*을 추진한다.
* (지원대상) 농기계, 코일, 케이블 드럼(전선), 기계류 등
-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대글로비스와 무역협회 간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송계획을 구체화하여 8월부터 지원을 추진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3분기에는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력하여 수출물류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한 우리 국적선사들의 노력이 선사와 화주 간 상생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물류 애로의 지속화 우려 가운데 대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중기화물 운송지원에 동참해준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마련함으로써, 올 한해 수출이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