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11월 2일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가 개최하는 “지식재산(IP)과 첨단기술(Frontier Technologies)” 웨비나(주제 : 데이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는: UN 산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기구로서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 형성 주도 및 지식재산권 등록서비스 제공(회원국은 총 193개국으로 우리나라는 ’79. 3. 가입)

 WIPO는 지난 ‘19년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관련 ’WIPO 이슈보고서‘*를 발행(’12.12)한 이후 총 4차례의 세계적 정책대화**를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AI가 창작한 창작물, 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여부, 데이터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의 새로운 정책 등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 이슈 제기

    ** WIPO 정책대화(Conversation) : 제1차(‘19.9.), 제2차(’20.7.), 제3차(‘20.12.), 제4차(’21.9.)

이번 웨비나는 올해 진행된 WIPO의 제4차 정책대화(‘21.9) 후속 형태로 개최되었다. WIPO는 인공지능 뿐 아니라 블록체인과 같은 다른 첨단기술의 성장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정책대화”에서 첨단기술로 정책대화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지재위 산하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 권영준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참여한다. 권영준 특위위원장은 “데이터와 지식재산권법의 역할을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라는 주제 하에 데이터 소유권 및 데이터 보호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지재위 산하 특위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20년부터 학계, 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특위 1기 운영(‘20.6.16~’21.6.15)결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인공지능․데이터 재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특위 2기를 운영 중에 있다. 특위는 2기 운영 결과를 ‘22년 3월 경 지재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지재위는 이번 웨비나 결과 등을 토대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규범 형성에 지속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위는 이를 위해 WIPO와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국제포럼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지재위가 WIPO와 지속 협력하여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국제적 규범형성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이슈도 선도하는 등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