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4월 6일(수) 10시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과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지난 ‘20년에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추진사례가 없어 기업에게 생소한‘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20.12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제도로,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는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

 

  - 또한, 지자체의 공공분야 시스템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사례인‘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의 구축 경험과 현재 준비중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추진 과정에서의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도입 전인 ‘04년부터 추진(현 티머니)

 

<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4.6(수) 10:00~11:3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15층 대회의실 (무교동)    ▸(참석자) ① 정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장            ② 공공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③ 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한국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            ④ 민간: 민간기업, 김도승 목포대 법학 교수 등

 

(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본격 추진

 

 안 차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시장의 62%, 세계 53%)로 되어 있어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투입 구조 ]

 

 그간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가능했으나, 지난‘20년 12월‘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여 건물, 도로 등의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이 우선적으로 구축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었다. 

 

  *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차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➊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한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 발굴을 통해 ➋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➌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➍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기간에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안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소개한‘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첫 선도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100인 미만)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식단 작성, 사물인터넷 기반 식단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① 인공지능영양사 : 영양, 질병, 알레르기를 고려한 지능형 영양식단 작성  ② 사물인터넷 안전  : 냉장고 온도, 염도 등을 스마트센서로 자동 기록·위험경보  ③ 누리소통망 소통 : 어린이급식소↔부모 간 알림, 질의 등 대국민 온라인 소통 등

 

나아가,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공공기관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 수요가 많으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을 시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코로나19 위기 등을 계기로 수요 확충이 필요한 인공지능기반 감염병관리시스템, 요양병원 돌봄시스템,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등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차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과기정통부와 함께 시행할 예정임을 언급하였다.

 

  ➊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야 하는 바,

 

    *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외부 환경분석과 내부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이상의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므로,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할 예정이다. 

 

     * ‘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 개정 (’22.5월)

 

  ➋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금년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전문기관은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간투자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가이드라인」 배포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면제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22.5월)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민간투자 제도로 소프트웨어 분야가 첫 시도를 한 것처럼 향후 연구개발(R&D), 문화콘텐츠 등 대규모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분야에도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

 

 안 차관은 이밖에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상용 소프트웨어 위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➊ (공공구매 확대) 공공이 앞장서서 용역 구축 대신 상용 소프트웨어를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공공구매 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하드웨어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 (‘22년) 5,518억원

 

 ➋ (단가 인상)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값받기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업계가 발굴한 사업의 제품별 적정 서비스 요구 수준 등을 검증하여 ‘23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요율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20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15% 기준, 국산 11.1%, 외산 14.6%

 

 ➌ (연구개발)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같은 유망한 분야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예: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 및 실증지원 사업(‘22년 30억원): 수치해석 모델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된 분야 대상으로 4년간 10종 개발 → ’22년 2개 과제 공모시 6개 컨소시엄(소프트웨어기업+활용기업) 신청하여 기업 관심이 높은 분야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 중심의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