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2년, 연장시 최대 4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여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까지로 규정(단,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경우 제외)

 ｢정보통신융합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정비 요청제)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

 ②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