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1일(목)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5년간 ➊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➋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➌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➍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하여 해양수산 분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신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1. 지속가능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를 개선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21년 29%)하고,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감안하여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타 수산물인 김을 수출 10억불(’21년 7억불)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수산물 상생할인행사도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6~10월) 도입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어촌 新활력증진사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어촌의 자생력을 높인다.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9월 중 세부내용 발표) 특히,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ㆍ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그간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40개 소외도서에 선박 투입을 지원하여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2.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 체계 구축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HMM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확대(21→36억불)하는 한편,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항만시설을 자동화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26)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29)한다. 또한, 국내 주요 항만에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한다.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 실시한다.

 

  ’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하고, 부산항에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3.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 신산업(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新해상교통서비스 등)을 집중 육성하여 15조 원 시장을 창출한다.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하여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하여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23년 마스터플랜 수립), 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23년 선정)을 구축한다.

 

  디지털 해상교통,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의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해상교통 신시장 선점을 유도한다.

 

    * 고망간강 소재 국제표준, 평형수 처리장치 부품 국산화, 선체 부착생물 제거 장비

 

 극지‧대양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해양영토를 확장한다.

 

  극지·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26)한다.

 

 수중 데이터센터, 잠수사 훈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저 체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를 활성화하여 스타 기업을 육성한다.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전국 연안권으로 확대(7→11개)하고,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천억원에서 5천억원 수준까지 키워간다.

 

4.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처리, 재활용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21년 9.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하여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상괭이,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

 

 연안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해양공간 관리를 강화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한다.

 

  어업인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해상풍력은 개발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갈등 관리를 강화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ㆍ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