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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 역대 최저치 경신 ”

- “ 식량자급 의지없는 농식품부, 관련 예산안 2018년 대비 4% 337억 축소 ”

- 국가 전체 대비 정부 예산안 농식품부 2.7%, 해수부 1.0%

- 시급한 농어업 현안사업 추진에 난항 예상

- “ 농식품부 정부비축미 및 보관창고 대폭 확대 예산 반영해야 ”

-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대응, 실효성있는 예산 확대 필요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 농어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지난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서 2.7%로 하락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은 지난해 1.1%에서 1.0%로 비중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이 전년 대비 5.2%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1% 실질 금액이 줄었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농촌 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식량 자급 예산은 증가해도 부족한데, 2018년 대비 4%인 337억이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비축미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최소 비축 물량은 2개월 소비량 80만 톤인데, 예산은 40만톤 비축분에 불과하다. 원유도 3개월 비축하는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쌀도 동등한 수준으로 비축해야 한다.”면서, “추가 80만 톤 비축을 위해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2조 750억원 증액이 필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0만 톤이라도 더 추가하기 위한 2,590억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량 자급 차원에서 비축미 확대와 함께 양곡 보관창고 신축 및 개보수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소유 14개를 제외한 3,120개소가 정부 계약 민간창고인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가 전체의 675인 2,112개소다. 신규 창고 지원은 전무하고 연간 33개소 개보수 비용 지원이 전부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한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 농협이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무비는 37%, 면세유는 34%가 상승한 덕에 생산비의 38%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값이 폭증해서 축산 농가가 울상이다. 사료값 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증액도 시급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예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오염수 방출이 내년으로 예상되는데,‘해양방사능오염사고대비신속탐지·예측기술개발’이라는 당장 실효성도 떨어지는 R&D 사업 18억이 관련 대응 신규 사업의 전부다.

 

 서삼석 의원은 “오염수 방출 대응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예산들이 수매융자지원, 비축, 소비쿠폰 등 이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의 일부 확대에 불과하며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어민의 위기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돌려막기 예산이다. 어민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실효성있는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명산업, 식량안보, 식량자급,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홀대가 예산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다는 것이 2023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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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암소 유전체 정보, 계획교배에 활용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가에서 암소 교배에 사용할 씨수소 정액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5호’를 엑셀 프로그램과 책자 2가지 형태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농가 보유 암소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어떤 씨수소를 아비소로 선택해야 개량 목표에 맞는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농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암소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수정할 씨수소 정액*과의 교배조합을 확인해 태어날 송아지(자손)의 체중, 도체형질** 등 예상 능력과 근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판매중인 씨수소 정액과 농가 보유 정액 모두 가능 **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이번에 보급하는 35호에는 2023년 하반기에 선발한 한우 보증씨수소 20마리의 유전능력을 추가해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씨수소 총 127마리의 유전능력 정보를 담았다. 특히 암소의 유전체 유전능력을 활용한 계획교배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가상 교배조합을 생성한 이후 선발지수, 도체형질 등 유전 능력별로 상위 10개의 씨수소 조합을 별도로 저장하는 기능도 더했다. 이에 따라‘국가단위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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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떡국, 입맛 돋우는 육수 골라 ‘더 맛있게’
얇게 썬 가래떡을 장국에 넣어 끓인 떡국은 대표적인 설음식이다. 맛있는 떡국은 국물 맛이 좌우할 정도로 육수 내기가 중요하다. 조선시대에는 소고기와 꿩고기를 주로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는 소고기, 닭고기, 사골을 푹 고아 떡국 육수로 쓰는데, 원료에 따라 육수의 맛과 영양 성분에 차이가 있다. * ‘맛있고 재미있는 한식이야기-떡국’(한식진흥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설날을 앞두고 한우고기, 닭고기, 사골 등 원료에 따른 육수의 특징과 원료를 고르는 요령을 소개했다. 한우고기와 닭고기 육수에서는 감칠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실제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원료별 육수 맛 성분을 비교했을 때, 한우고기와 닭고기 육수는 감칠맛을 내는 이노신일인산염(IMP) 함량이 멸치, 사골 육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뼈를 고아 우려낸 사골 육수는 감칠맛 성분 함량은 낮지만, 구수한 맛이 난다. 콜라겐, 콘드로이친황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여성이나 성장기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 한우고기로 육수를 낼 때는 양지와 사태 부위가 알맞다. 육질이 단단하고 결이 고우며, 오랜 시간 끓이면 연해지고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고기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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