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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만들기, 닻을 올리다”

-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우루과이에서 열려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치열한 협상 시작 -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하였다.

 

※ 수석대표: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유엔환경총회는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UNEA 결의 5/14: “플라스틱 오염 종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향하여(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이번 회의에는 루이스 라칼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 아드리안 페냐 우루과이 환경장관 등의 환영사, 의장 및 의장단 선출, 국별 발언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2024년까지 협약 마련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약 성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공식협상의 첫 회의로서 협약의 골격과 구성요소에 대한 각국의 개괄적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절차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특히, 각국은 △협약의 범위·목적·구조 △주요 의무사항, 규제, 자발적 조치, 국별행동계획 △이행수단 △이행검토 및 모니터링 △과학·기술 협력 △다층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협상에 참여한 우리 정부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life-cycle)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경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이 성안되기를 촉구하였다.

 

 정부는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환경 현안 대응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 경험과 우리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량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2024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차기 회의(INC-2)는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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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과 물가를 최우선으로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에 대비하여 민생안정과 물가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축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 연휴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추가 발생·확산되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계란 가격 상승 등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수본은 설 연휴(1.21.~24.)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독 강화, 점검·검사, 홍보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 계란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여 방역상황 점검 회의 개최, 방역 조치사항 점검 설 연휴에는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커지며, 과거 사례를 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설 명절 주간 또는 이후에 발생이 증가*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추석 이후에 발생**한 바 있다. * 고병원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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