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2022. 12. 7.(목),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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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TF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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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022. 12. 7.(목) 14:00 ~ 15:00 / 서울 대한상의
□ 참석자 : 정부, 아세안 정상경제외교* 계기 MOU 체결 기업 등 *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11.14) 등
• (정부)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주재), • (기업 등) LG CNS, 한화생명, 광해광업공단 등 MOU 체결 기업 및 기관
□ 논의내용 : 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계기 체결한 10개 MOU 이행 및 지원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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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F 회의는 지난 11.14(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계기에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체결한 MOU들을 비롯한 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1.23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을 위해 TF 구성 계획을 발표
관계부처와 기업들은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계기 체결한 MOU들에 대한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필요한 상호 협조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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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계기 체결 MOU 내용 및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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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MOU 6개 ➊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 (한국기획재정부 – 인니해양투자조정부) - (내용) 한-인니 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발굴·촉진의 상호 합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구축
➋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 (한국산업통상자원부 – 인니경제조정부) - (내용)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자원 등 경제협력을 디지털 경제까지 확대
➌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GTI) 공동성명｣ (한국환경부 – 인니공공사업주택부) - (내용) 한-인니 주도의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
➍ ｢자카르타 MRT 4단계 개발 협력 MOU｣ (한국국토교통부 – 인니교통부ㆍ자카르타주) - (내용) 인니 자카르타의 철도시스템 확충 사업에 참여하여 교통체증·대기오염 문제 해결 기여
➎ ｢중소기업 및 혁신 협력 MOU｣ (한국중소벤처기업부 – 인니중기부) - (내용) 인니 중기부와 중소벤처분야 ODA 발굴·이행 및 스타트업 행사 공동 개최 협력
➏ ｢해양 교통 협력 MOU｣ (한국해양수산부 – 인니교통부) - (내용) 해양교통 인프라(스마트·친환경 항만) 개발, 안전·보안 등 해양교통 전분야 협력 확대
∎ 기업 MOU 4개 ➊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 MOU」 (한국현대차 – 인니신수도청) ➋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협력 MOU」 (한국LG CNS – 인니신수도청) ➌ ｢Multipolar 사업협력 MOU｣ (한국한화생명 – 인니Lippo그룹) ❹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한국광해광업공단 – 인니니켈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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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차관보는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교역 2위, 투자 2위의 주요 경제협력대상으로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21년 교역 역대 최대치와 411억불 흑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도 11개월 연속 월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교역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11.11-16 간 동남아 정상 순방을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적인 협력파트너로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는 곧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동 TF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정부의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산업부와 기재부는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 TF｣를 교대로 주관하면서 관계부처와 기관과 함께 공공분야의 협력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향후 아세안 국가별 정상외교와 각 부처의 경제협력채널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TF 참여부처와 기관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