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수),정부부처 등 공공용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여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위원장: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를 열어,「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22년 초, 계획 수립을 위해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이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고(`22년 2~3월), 과기정통부는 제출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한 뒤(`22.4~10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의 의견을 청취(`22.11월)하여 이용계획을 평가해 왔다.

  제출된 신규 이용계획 총 81건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이용계획은 31건,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3건, 부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17건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5.5㎓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에서의 전파 활용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지능형 항로표지 등 다양한 분야로 주파수가 공급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수급계획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수해나 재해 예방 등 물 관리 목적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국민 안전과 안보 보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고도화뿐만 아니라, 우주·위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성수요 증가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등장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지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