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과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2월 2일(목)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분야에 대해 고출력 전자기파(EMP)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는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강력한 파장이 펄스 형태로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말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통신수단, 교통수단, 공장설비 등의 내부 회로를 순간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하거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음.
이번 양 기관 업무협약 체결은 정보통신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디지털 전환시대에서 고출력 전자기파(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부분의 사회 기반시설이 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어, 그간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미비했던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의 장시간 중단 사태 이후 한순간에 모든 기반시설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공격에 대한 방호체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전파 분야의 전문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과 서울시가 함께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0여 년간 고출력 전자기파(EMP) 위협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수행해 온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이며, 「전파법」제56조에 따라 방호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EMP) 방호대책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고출력 전자기파(EMP) 방호대책 마련 및 기술개발 협력, ▲ 고출력 전자기파(EMP) 분야 기술지원, 자문 및 전문인력 교류, ▲ 양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의 이용 협조 등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부터 서울시 주요시설에 대해 고출력 전자기파(EMP)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완대책 마련 등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대책 수립과 교육, 컨설팅, 성능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EMP) 취약점을 점검하고 시설의 중요도 및 운용 특성,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시설의 방호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며 “서울시 이외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고출력 전자기파(EMP) 분야의 선제적 재난 대응 확산에 주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이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대부분의 공공인프라 시설이 첨단 정보통신체계로 운용되고 있어서 고출력 전자기파(EMP) 공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방호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국립전파연구원과 함께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