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0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21년 kg당 22,667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2023년 17,768원으로 2년 만에 22%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kg당 412원에서 2022년 561원으로 36%가 급등했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가 폭등했다.
가격 폭락의 원인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2010년 276만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년 358만두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체육 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경우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미국 컨설팅회사 A.T.Kearney 가 발표한‘미래 육류시장 예측보고서’는 2025년 10%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의 대체육 점유율이 2040년이면 60%에 달할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대체육 점유율은 0.1%에 불과하지만 세계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산 소고기에 대한 구매 의향이 2022년에 비해 올해 0.3% 감소했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보고서도 한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육우 사육두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여 축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국내 농업 생산에서 41%(2021년 기준)로 16%인 쌀에 비해 3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시장에도 쌀과 같은 시장격리제도 도입과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가뭄대책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내년 2월 시행예정인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이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내 농업 인력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가뭄문제에 대해서도 관행적인 대응을 벗어나 이미 5년이나 지체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