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급 목표를 제시하는 등 말로만 식량안보를 외치는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11 일 현안질의 상임위에서 “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쌀이 대한민국 5 천만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 ” 라며 “ 공산품 대비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체가 말로만 쌀이 주식이고 말로만 식량을 안보라고 외치는 헛구호에 불가한 것 아니냐 ” 라고 따져 물었다 . 덧붙여 “ 이러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더 무서운 것이다 ” 라고 지적했다 .
현 정부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7 일 발표된 「 2023~2027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 이하 농발계획 ) 에 적시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쌀 자급률 목표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발계획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로 2021 년 84.6% 에 불과한 쌀 자급률을 2027 년까지 98% 로 대폭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그러나 농식품부가 2022 년 서삼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쌀 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 ’ 라고 적시하고 있어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가 시급하지만 실효적인 정부 대책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
오히려 반대로 “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을 줄여나가는 생산 감소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쌀 소비는 확대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일 뿐 아니라 생산량 증대 우려가 정부의 양곡관리법 반대 근거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안 없이 목적만이 제시된 허울뿐인 쌀 자급률 목표 ” 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 이어 “ 主食 에 대한 정부 인식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이 主食 이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할 것 ” 을 제안했다 .
서삼석 의원은 “2023 년기준 57 조원의 국방예산에 비한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통과 시 년간 소요 예산으로 분석한 1 조 303 억원은 식량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결코 과다한 비용이 아니다 ” 라며 “ 현재 국내 1 개월 소비량 수준인 40 만톤의 공공비축미를 1 년분 480 만톤까지 늘려가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도 “ 국제적인 외교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수산 시장의 황폐화가 불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어민과 수산인을 위한 소득감소대책 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 ” 라며 “ 정부는 손 놓고 일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현실을 넘어 통탄할 일이다 ” 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