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3일(목) 오후 14:00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15.(수)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던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금제 다양화를 추진해온 결과, SKT·LGU+에서 5G 중간 구간 세분화,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및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등의 신설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신속한 도매제공을 통해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요금제 다양화 노력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각계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국내 통신요금 규제의 연혁 및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금정책 동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現요금규제(유보신고제도)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향,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경제·경영,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의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2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현행 요금규제 개선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