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제당업계(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이하 제당 3사)가 설탕 가격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 설탕 가격은 인도·태국 등 상반기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3.5월말 현재 역대 가장 높았던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원당 : (2011년) $708/톤, (2023년 5.25.) 549 (2011년 가격의 77.6%)
* 설탕 : (2011년) $799/톤, (2023년 5.25.) 699 (2011년 가격의 87.4%)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제당업계, 설탕수입업계, 식품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설탕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설탕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설탕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로 5.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탕 할당관세 잔여 물량에 대한 적용세율(현 5%)과 원당 기본세율(현 3%)을 각각 0%로 인하*하기로 했다.
* 2023.5.30.(화) 국무총리 주재 제22회 국무회의 의결, 6월 초 시행 예정
금번 조치로 제당업계는 하반기 작황 호조가 예상되는 브라질 등으로의 원당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그동안 국제가격이 높아 더디게 들어왔던 설탕 할당관세 물량도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게 되었다.
* (現) 주로 호주·태국(FTA 체결국, 무관세) → (다변화) 작황이 양호한 중미·브라질(관세 3%)로 확대
제당업계는 금번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 업계도 설탕 소비자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앞으로 정부와 국제 설탕 시장 동향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