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박윤규,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6일,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디지털 전략반’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개최하는 범부처 디지털 정책 논의체이다.

 

< 디지털 전략반 개요 > ㅇ (구성) 반장(과기정통부 장관), 반원(관계부처 1급), 간사(정보통신정책실장) ㅇ (운영) 반기별 개최 및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결과보고 ㅇ (논의) 디지털 전략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협조 요청 사항, 성과창출 방안 공유 * (1차회의, ‘22.12.) 디지털 전략반 운영계획, 부처별 추진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공유

 

‘디지털 전략반’ 2차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 실적 및 ’24년 추진 방향 공유,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여 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선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과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우선▴｢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4년 추진 방향과 관계부처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1년 ｢디지털 전략｣의 주요 실적은 새로운 혁신과제를 수립하고 예산확보, 제도정비, 지원·협업체계 마련 등 정책기반 조성에 집중하는 기반 조성기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본격적인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全교육과정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약정원제 도입 및 첨단 분야 정원 증원 특례 마련 등 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또한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22.12.)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 착수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 센터 구축사업(AI반도체 Farm)도 착수했다.

 

▴K-디지털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흐르는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아세안 3개국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국외대학 재학·졸업생 대상 첨단분야 인턴비자를 신설했다. ▴한편 최근 심화되는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보증 등 3.6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도 추진했다.

 

▴전 지역이 지역별 특화된 디지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지정하고(부산, 대구 2개), 지역의 현안을 디지털로 해결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22. 100억원 →`23. 632억원).

 

▴국민 누구나, 지역 어디든 디지털 혜택 보장 기반 조성하기 위해 제 1호 우선구매대상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를 선정하고 각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로 발생하는 쟁점·갈등을 해소하고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

 

▴규제혁신 측면에서는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 1호 사례를 지정(반려동물 비대면 진료)하면서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미디어 등 7개 분야 인프라 관련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 ❶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❷ 스마트폰 기반 IoT 활성화, ❸ 반도체 공정 효율화, ❹ 이음 5G 활성화, ❺ 산업용 기자재 통관 절차 완화, ❻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 규제 완화, ❼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허가제→등록제)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요 추진 실적 >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전략4)의 본격 가동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개발에 착수하고,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 서비스 제공, 기업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발굴‧지원 등 공공 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제도 기반을 조성했다.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요 추진 실적 >

 

 

이어서 각 관계부처들은 ’24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마련을 위해 디지털 규범, 역량, 경제 사회, 정부의 5대 분야별로 그간 각 부처에서 추진해온 디지털 정책 방향을 토대로 정부출범 3년 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그간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애로사항과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부처간 원활한 협의 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안건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뉴욕구상 및 올해 6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과 9대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 ▲자유·후생 확대, ▲디지털 자산의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협력 등

 

과기정통부는 그간 폭넓은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추구해야 할 가치, 주체별 권리‧책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현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소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포럼, 토론회, 콜로키움 등 다양한 오프라인 논의와 직접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의 정책과 제도에 공론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하여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파리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는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야 하며,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선도적으로 질서를 정립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되면, 사회적 공론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폭넓게 진행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24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공론장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보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