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다.
* 농식품부(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5명 참여
통계청에서 발표(10월6일)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천ha 감소(2022년 727천ha → 2023년 708천ha)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늘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하였다.
* (격리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수급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할 수 있음
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나.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 가격(10~12월)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한편 최근 산지쌀값은 작년 9월 수확기 대책을 통해 반등한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민간재고가 감소하면서 5월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9월에는 2021년 12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20만원대/80kg를 회복하였다.
* 9월25일자 산지 쌀값 : 50,202원/20kg(200,808원/80kg)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농가의 원활한 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업체 지원과 함께 특별단속 등을 통해 쌀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매입(40만톤)과 함께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4조원(정부 1.2조원, 농협 2.2)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 한 훈 차관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의 결과로 과잉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하여 수확기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