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3일(목)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포럼’에서「양자과학기술」의 파급효과와 정책제언에 대해 그간 논의1)한 내용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1)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및 시민포럼 제1~4차 회의 실시(’23.7~9월)

  기술영향평가(이하 ‘평가’)는 경제·사회적인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매년 선정2)하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영향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3)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술의 활용범위 및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국제적인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에서도 국가전략기술4)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한 ‘양자과학기술’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2)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시민 설문조사, 정부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종합하여 선정

3) 금년에는 경제·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 파급효과와 정책제언도 제시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22.10월)

  ‘양자과학기술’은 양자물리학적 특성5)을 컴퓨팅, 통신, 센서 등 정보기술(IT)에 접목하여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기반 혁신 기술로, 인공지능 및 의료, 우주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자과학기술’은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사업모델 혁신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양자과학기술’이 지닌 특수성·적실성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6)과 달리, 외교·안보 분야를 추가·논의하여 선제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5) 양자 상태(Quantum state)를 기반으로 얽힘, 중첩 등의 특성을 활용 

6)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법률·제도, 환경, 특성평가 등 7개 분야

  토론회에는 기술영향평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재신 중앙대 교수(좌장), ▲문한섭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 ▲윤석찬 시민포럼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일반 국민도 현장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국민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되어 소관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로도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