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화)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9.0℃
  • 구름조금대전 10.2℃
  • 구름조금대구 10.1℃
  • 맑음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10.6℃
  • 맑음부산 11.3℃
  • 구름조금고창 9.7℃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9.8℃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9.2℃
  • 구름조금강진군 11.1℃
  • 구름조금경주시 9.6℃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해양수산

중복 조업규제 완화로 어업인 부담 경감

- 「어선구조기준」, 「어선설비기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축소, 어선원의 부상방지 및 조업편의를 위해 △어창높이를 상갑판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내용 중 방수구면적 축소와 항해장비면제 규제 완화는 근해어선에 적용되며, 어창높이 완화는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적용된다.

 

 그간, 일부 어선 관련 기준이 일반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어선에 맞지 않은 기준이 있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장비를 의무화했음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도 계속 설치하게 하여 규제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어선법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조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하여 어업인이 어려움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농촌융복합사업자들의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전문 액셀러레이터가 돕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창업 7년 미만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농촌융복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액셀러레이터*가 중심이 되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7년 미만의 농촌융복합산업 (예비) 인증사업자를 모집하고, 기업진단 및 1:1 맞춤형 컨설팅, 판로개척,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IR 코칭 등을 지원하여 스타트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액셀러레이터(AC, Accelerator) : 유망 스타트업(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전문 교육, 엔젤 투자 등 종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 민간 중심의 농촌융복합사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4년부터 농촌융복합 분야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한 결과, 참여기업 20개소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농업회사법인 그래도팜㈜은 충남대학교 농업대학과 연계하여 실습생 등을 받는 등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부자진 농업회사법인은 관세 교육 및 해외 시장조사,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싱가포

축산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도 가상농장에서 축산농장 방역 수칙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2025년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가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알지 못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나 바쁜 농장 업무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축산농장주에게는 교육효과가 일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만들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 주소창에 https://zep.us/play/jlmEVa 만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으며, ①공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식품

더보기
“기름이 채소보다 낫다고? 알고 보면 돼지기름” 비타민부터 풍미까지, 돼지기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올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총 5회에 걸친 특집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한계 없는 능력으로 증명된 한돈의 진짜 실력”을 메인 테마로, 지난 1편 ‘한돈의 초고속 유통시스템’에 이어 이번 2편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 돼지기름’편이다. (*특집 기획기사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한돈의 초고속 유통 시스템 ②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 돼지기름 ③단백질 함량 1위 ④면역력 높이는 영양소 함유, ⑤행복호르몬 만드는 트립토판) ■ ‘비타민B1, D, 콜린까지… 돼지기름이 건강한 이유’ 오늘 4월 14일은 흔히 ’블랙데이‘로 칭하며 연인 없는 이들이 짜장면 한 그릇에 마음을 달래는 날로 통한다. 이는 어느새 하나의 유쾌한 ‘식(食)문화’로 자리 잡았다. SNS엔 짜장면 인증샷이 쏟아지고, 중국집은 매출을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모른다. 그 짜장면 한 그릇에 깊은 풍미를 더해주는 진짜 주인공이 ‘돼지기름(라드유)’이라는 사실을. 기름이 다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걸 말이다. 국산 돼지고기 한돈에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갖춘 건강한 지방 ‘돼지기름’이 있다. 전통적으로 돼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