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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나쁜 규제와 헤어질 결심! 국민이 나선다

- 해양수산부,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4월 28일(월)부터 6월 16일(월)까지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8일(월)부터 6월 16일(월)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mofgongmo@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앞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에 게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께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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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스마트축산과 인공지능 기반 품질평가 선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여한다. 이곳에서 인공지능 기반 품질 평가, 스마트축산 등 다양한 주제로 국민을 만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생산자단체 6곳이 주최하고 233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축산의 고유가치와 디지털 이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스마트축산에서 인공지능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만드는 축산의 미래’를 주제로 현장에서 △스마트축산의 주요기술 △스마트축산의 주요 성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품질 분석 과정 △인공지능 기술 도입 후 품질평가 관련 주요 성과 등을 소개한다. 또한, 스마트축산 퀴즈 이벤트를 마련해 관람객이 정답을 맞히는 경우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 방문 후, 스마트축산과 인공지능 기반 품질평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축산박람회가 축산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축산유통 전문기관으로서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발맞춘 기술 활용으로 소비자에게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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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급식, 선택 아닌 필수…정책적 확대 필요성 제기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학부모들의 시각을 반영해 학교 우유급식의 의미와 개선 과제를 정리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 8월 25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우유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오갔다. 일부 영양교사들은 배식과 재고 관리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지적했지만, 낙농업계는 이미 공급 체계가 표준화돼 있다며 우유급식이 아동·청소년의 영양 불균형을 보완하는 핵심 제도임을 강조했다. 패널들 사이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가 빠진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학부모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미성 공동대표는 “요즘 아이들은 간편식과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단백질과 칼슘은 부족하고, 당분과 나트륨은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영양 불균형을 보완하는 데 우유가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유급식이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침마다 우유를 챙겨주기 어렵고, 경제적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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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렴 생활화를 위한 이색 문화행사 개최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직원들과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으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반부패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공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갑질을 태권도 단체 시범으로 표현한 ‘청렴태권도’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는 ‘청렴특강’도 열렸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사례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 청렴활동 경진대회,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청렴문화 행사를 통해 직원 모두가 청렴 의무를 이해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산림청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