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15.9조원으로 ’17년(20.1조원) 대비 20.9% 감소하였지만,기금이 23.8조원으로 ’17년(21.2조원) 대비 12.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 총지출 이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예시) ’17년 정부 지출 400조원 = 예산 273조원 + 기금 127조원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안 주요 내용]
[1] 우선, 2018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5.9조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 확대(1,452→4,638억)
혁신도시 건설지원(6→40억), 해안ㆍ내륙권 발전사업(94→102억) 등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2,091억),개발제한구역 관리(1,441→1,375억)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
②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 7,084→3조 7,880억)를 차질없이 추진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171억)
* (기존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150억, (신규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153→1,089억)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 확대(7,430→8,711억)
* 도로 주요구조물 내진보강의 ’18년 완료(712→412)에 따라 일부 감소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542→2,633억)
③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 지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738→4,997억, 5.5%증가)
* 정부전체 R&D예산은 0.7% 증가하였으나, 국토교통소관 R&D는 5.5%증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을 신규 개발하는 등 조기 효과 가시화 추진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285억)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22→18억) 등 해외진출 지속 지원
④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신규 지원
⑤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등 서민주거 안정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18.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17년: 81만 가구 → ’18년 이후: 약 130만 가구 이상)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17년 대비 8% 인상
[2]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23.8조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17년 대비 2.7조원이 확대된 23.8조원 편성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 지원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ㆍ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5,000호가 늘어난 2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7.5조원 편성
주택저당증권(MBS)ㆍ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 반영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8,534억)
* 복합개발 출·융자(3,448억),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 등
②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 편성
[SOC 예산 축소 관련]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4조원)으로 감소하여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이다.
재정당국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평가하는 SOC,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재량지출 비중(94%, ’17년 기준)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SOC 4.4조원)가 구조조정 되었다.
* (분야별 구조조정 금액)SOC 4.4조↓, 산업 1.0조↓, 농림 0.6조↓, 복지 1.4조↓, 문화 0.5조↓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원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8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18년으로 약 2.5조원 이월 전망, 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민원(노선변경, 교량화 요청 등), 토지매수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발생
또한,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되었으며,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 춘천-속초(총사업비 2조), 김해신공항(6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14조)다만, 국고 지원금액은 상세 계획단계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미확정
** SOC 1개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9년이 소요, 계획에 3~4년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신규 SOC 사업이 이제 계획단계, 예산은 공사단계에 본격 투입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