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주요 농정개혁성과 점검, 쌀 고정직불금 조기지급 계획 등 보고 -
- 농림식품 R&D 혁신방안,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논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7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농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위한 위원회 출범 취지를 살려, ‘17년 하반기에 추진한 주요 농정의 성과 등을 보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림식품 R&D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농정비전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18~’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 이를 적극 개선한 ‘17년 주요 농정개혁성과 등을 발표하였다.
(쌀값 안정) 역대 최초로 햅쌀 가격 형성 이전에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고, 총 72만 톤의 정부 매입 등의 과감한 조치로 20년 전 수준에 머물던 쌀값이 15만원을 넘어섰고,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
- 연간 국산 쌀 약 5만 톤 원조를 위한 식량원조협약(FAC) 국내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농업인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였다.
- 현장 농업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18년도 쌀 고정직불금 조기지급(통상 11월 중 → 추석 명절 전, 9월 중), 쌀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최종 정산액의 연내 지급을 추진하는 한편, 변동임대료 도입 등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간척지 임대료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였다.
(청년농업인 육성) 혁신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영농정착지원제를 ‘18년부터 신규 도입하고, 농지‧창업자금‧기술 등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발표(12.20)
* 청년농 1,200명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의 초기안정자금 지원(‘18 신규 74억 원)
(어린이 과일간식 제공) 국민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18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대상 주 1회 과일간식 제공 추진(’18년 신규 72억 원)
또한, 금년 7월부터 전 직원이 함께 현장중심 농정을 추진한 결과, 6건의 우수사례*를 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였다.
① 유사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농촌교통 활성화, ②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③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④ 배추‧무 등 주요 채소류 수급불안 해소, ⑤ 미얀마 신선농산물 기획 수출 추진, ⑥ 비의도적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농업인 구제방안 마련
한편, 위원회에서 농정개혁과제로 선정한 ‘농림식품 R&D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는 기관 간 R&D 투자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식품부 외에도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함께 참여하여 R&D 혁신방안을 발표‧논의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농정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18~’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농정비전으로, 주요 농정과제의 기본방향과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현장 농업인, 학계 및 소비자대표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농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 개혁을 추진하고자 ‘17년 8월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 총 22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새해에는 핵심농정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논의를 거쳐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