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당초 계획보다 약 1개월 앞당겨 2월 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이 결정되는 익년도 1월 말 이후 약 1개월 동안의 지급절차를 거쳐 통상 3월초에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명절 및 영농준비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설 명절 전에 지급하는 것이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12,514원*(1ha당 788,382원)으로 총 지급액은 5,392억원(684천ha)이며, 지급을 받게 되는 농업인은 675천명으로 농업인 1인당 지급액은 788천원 수준이다.
* 변동직불금 단가(80kg 기준) : [목표가격(188,000원) -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154,603원)] × 0.85 - 고정직불금 단가(15,873원)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16년산 보다 각각 22천ha, 9천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지급면적은 1.0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 지급금액은 전남 1,160억원, 충남 1,006, 전북 907 순이다.
* 쌀 변동직불금이란?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가격과의 차액의 85%에서 전년도 지급받은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 단가(80kg 기준) : [목표가격(188,000원) -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단가(15,873원) 지급대상 : 쌀고정직불금 지급농지에서 쌀을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 준수 |
그 동안 변동직불금을 신청한 714천ha에 대해 이행점검 등을 거쳐 30천ha를 제외한 684천ha를 최종 지급대상면적으로 확정하였다.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은 2016년산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합한 수치*는 전년대비 80kg당 3,907원, ha당 246천원(3,907원×63가마) 증가하였다.
* 182,990원/80kg = 수확기 쌀값(154,603원) + 고정직불금(15,873) + 변동직불금(12,514)
** 쌀 생산농업인 실질수입(수확기 쌀값+고정+변동직불금) : (’16) 179,083/80kg → (’17) 182,990
이는 2017년산 쌀에 대한 수확기 대책을 조기에 수립․발표하고, 2010년 이후 최대물량인 72만톤을 매입하는 등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쌀가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6~’17년산 수확기 쌀 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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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월 20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