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대비 출원 6% 증가. 총 누적 9,959개 품종으로 세계 7위 수준 유지 -
우리나라에서 1998년 식물의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2017년 말 현재 9,959건이 출원되어 7,070건이 등록되었다.
이는 출원건수 기준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16년 누계 기준)로 우리나라가 종자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 : ①유럽연합, ②미국, ③일본, ④네덜란드, ⑤중국, ⑥러시아, ⑦한국, ⑧캐나다, ⑨호주, ⑩우크라이나
* 출원 : 육성한 신품종에 대해 상업적 독점권인 품종보호권을 받기 위해 품종보호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 등록 : 심사과정을 통해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을 때, 품종보호권리가 부여되는 것(출원에서 등록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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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된 746건을 살펴보면 화훼류, 채소류, 과수류 순이며 이 분야에서 신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소류 출원은 218건(29%)으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정부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내 소비량이 많은 고추, 무가 채소작물 중 28%로 높은 출원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이 낮고 종자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토마토, 양파도 16%로 점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골든시드프로젝트(GSP) : 글로벌 종자 강국 도약과 종자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R&BD사업
** 사업추진 : (1단계) 2013∼2016년, 총사업 1,551억원 (2단계) 2017년∼2021년, 총사업비 2,433억원
과수류는 ‘16년 대비 무려 48.3% 증가한 89건이나 출원되었는데, 이 중 34건이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16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추세이다. 앞으로 국내 과수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17년 과수류 외국 출원(34개 품종) : 배 7, 사과 7, 감귤 4, 감 4, 참다래 3, 블루베리 3 등
특히, 쇠무릎, 벵갈고무나무, 그라프토베리아, 버베나, 여름양송이버섯 등 이름도 생소한 18개 작물에서 지난해 처음 품종보호 출원되었다.
아울러 2017년도에 총 304개 작물 542개 품종이 품종심사가 완료되어 새롭게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특히, 비올라, 시계꽃, 울릉국화×감국, 작약, 검은비늘버섯, 피 등 20개 작물에서 처음 품종보호권이 부여되어 새로운 작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 품종보호기간 : 품종보호권 등록일로부터 20년 (과수, 임목의 경우 25년)
등록품종 중 88%는 국내 육성품종이며 국내 육성품종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에서는 ‘품종보호(PVP) e-거래마당’을 운영하고 있다.(www.seednet.go.kr)
e-거래마당에서는 국가에서 육성한 신품종 목록과 함께 처분계획도 공개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우수한 품종이 농가에 널리 보급되어 재배될 수 있도록 홍보창구 역할도 톡톡히 할 것이라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육종가 권리보호 관련 품종보호 침해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는 바, 국립종자원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우리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침해분쟁 발생추이 : (`02∼`06) 3건 → (`12∼`16) 11건 → (‘17) 2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