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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차관 등 모든 간부 태풍 피해복구 직접 챙긴다! - 전문가 기술지원, 일손돕기 등 지역별·피해유형별 맞춤형 복구지원 -

* 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비의 신을 의미함

* 이 태풍은 18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됨


< 태풍 동향 및 호우 피해상황 >
 기상청의 07시 예보에 따르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은 오늘(7.4) 06시 포항 동쪽 190㎞해상을 지나, 낮 12시경에 독도 북동쪽 100㎞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7.4일 07시 현재 장마전선에 따른 집중호우로 충남, 전남․북 등 일부지역의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되었다.
 
 현재 집계된 농업분야 피해는 농작물 8,514.6ha 침수, 농경지 6.2ha 유실, 가축 56천수, 양봉 80군, 수리시설 1개소이며,
    * 작물별 세부 피해내역: (벼) 7,281.5ha, (전작) 743.7, (채소) 219, (과수) 9.8, (특작) 56.3, (기타) 204.3
 
 금일 07시 기준, 모든 침수 농경지의 퇴수가 완료되었고, 제방이 일부 유실되었던 전남 보성 모원저수지도 마대 쌓기 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다.

< 농식품부, 태풍 등 비상대응 추진 >
 농식품부는 6.30일부터 농업재해대책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조기 복구지원을 추진하였다.
 
 7.1~3일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어촌 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태풍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 태풍 이동상황, 태풍에 대응한 준비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피해 조기복구 및 농가 경영지원 조치 >
 농식품부는 지난 7.1~3일에 이어 7.4일 오전 9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태풍과 호우 등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작물 등 피해 조기복구 및 농가 경영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1급(차관보, 식품산업정책실장)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7.4일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과 함께 주요 피해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 김현수 차관이 전북 김제의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김종훈 차관보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전남 고흥‧보성, 충남 부여 등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요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 특히, 침수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콩, 사료작물 등 벼 대체 작물과 수박 등 시설원예 농가를 집중 점검하며,
   - 침수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 및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또한 실국장 등 주요간부들도 분야별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서도 매일 점검하여 조속한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②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기술지원반(5개반 15명)이 7.6.~7.11까지 6일간 부여 등 주요 침수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작목별 맞춤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기술지원반은 부여, 금산, 김제, 보성, 해남, 청송, 의령, 함안 등 주요 피해지역 중심으로 침수피해로 인한 농작물 시들음, 고사, 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 농작물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생육회복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 주요 시·군 및 품목: (충남 부여·금산) 인삼, (전북 김제) 논콩, (전남 보성·해남) 옥수수·콩, (경북 청송) 노지채소(양배추·고추 등), (경남 의령·함안), 시설 수박·멜론

 ③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신속한 피해조사를 독려하고, 피해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파대, 농약대,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의 조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대폭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 농약대 : 과수류(종전 63만원/ha→인상176), 채소류(30→168), 인삼(23→323) 등
    * 대파대 : 과채류(종전 392만원/ha→인상619), 엽채류(297→410) 등
   -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하며,
    *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경북, 읍지역) 44만원
   - 또한,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벼 9백만원/ha, 콩 5, 사과․배 48),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28%),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④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작물별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추진한다.
   - 손해평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손해평가인력을 신속히 동원하여 사고접수 즉시 손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⑤ 농식품부와 관련 전체 유관기관은 주요 피해지역의 지자체 및 농가와 협의하여 피해지역 농가 일손돕기를 조속히 추진한다.
   - 피해지역 농가에 대한 일손돕기는 피해정도, 물이 빠지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방문지역 및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태풍 및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피해 농업인들은 피해상황을 읍·면과 지역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고, 침수피해 농경지의 조기 물 빼기, 넘어진 농작물 바로세우기,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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