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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차관 등 모든 간부 태풍 피해복구 직접 챙긴다! - 전문가 기술지원, 일손돕기 등 지역별·피해유형별 맞춤형 복구지원 -

* 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비의 신을 의미함

* 이 태풍은 18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됨


< 태풍 동향 및 호우 피해상황 >
 기상청의 07시 예보에 따르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은 오늘(7.4) 06시 포항 동쪽 190㎞해상을 지나, 낮 12시경에 독도 북동쪽 100㎞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7.4일 07시 현재 장마전선에 따른 집중호우로 충남, 전남․북 등 일부지역의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되었다.
 
 현재 집계된 농업분야 피해는 농작물 8,514.6ha 침수, 농경지 6.2ha 유실, 가축 56천수, 양봉 80군, 수리시설 1개소이며,
    * 작물별 세부 피해내역: (벼) 7,281.5ha, (전작) 743.7, (채소) 219, (과수) 9.8, (특작) 56.3, (기타) 204.3
 
 금일 07시 기준, 모든 침수 농경지의 퇴수가 완료되었고, 제방이 일부 유실되었던 전남 보성 모원저수지도 마대 쌓기 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다.

< 농식품부, 태풍 등 비상대응 추진 >
 농식품부는 6.30일부터 농업재해대책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조기 복구지원을 추진하였다.
 
 7.1~3일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어촌 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태풍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 태풍 이동상황, 태풍에 대응한 준비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피해 조기복구 및 농가 경영지원 조치 >
 농식품부는 지난 7.1~3일에 이어 7.4일 오전 9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태풍과 호우 등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작물 등 피해 조기복구 및 농가 경영지원을 위한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과 1급(차관보, 식품산업정책실장)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7.4일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과 함께 주요 피해현장을 직접 점검한다.
   - 김현수 차관이 전북 김제의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김종훈 차관보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전남 고흥‧보성, 충남 부여 등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요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 특히, 침수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콩, 사료작물 등 벼 대체 작물과 수박 등 시설원예 농가를 집중 점검하며,
   - 침수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 및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또한 실국장 등 주요간부들도 분야별 피해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복구 상황에 대해서도 매일 점검하여 조속한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②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기술지원반(5개반 15명)이 7.6.~7.11까지 6일간 부여 등 주요 침수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작목별 맞춤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기술지원반은 부여, 금산, 김제, 보성, 해남, 청송, 의령, 함안 등 주요 피해지역 중심으로 침수피해로 인한 농작물 시들음, 고사, 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 농작물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생육회복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 주요 시·군 및 품목: (충남 부여·금산) 인삼, (전북 김제) 논콩, (전남 보성·해남) 옥수수·콩, (경북 청송) 노지채소(양배추·고추 등), (경남 의령·함안), 시설 수박·멜론

 ③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기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신속한 피해조사를 독려하고, 피해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파대, 농약대, 재해대책경영안정 자금 등의 조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대폭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 농약대 : 과수류(종전 63만원/ha→인상176), 채소류(30→168), 인삼(23→323) 등
    * 대파대 : 과채류(종전 392만원/ha→인상619), 엽채류(297→410) 등
   -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하며,
    * 예시) 생계비 116만원(4인가족 기준), 학자금 지원(일반고-경북, 읍지역) 44만원
   - 또한,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 지원(벼 9백만원/ha, 콩 5, 사과․배 48),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28%), 융자기간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④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작물별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추진한다.
   - 손해평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손해평가인력을 신속히 동원하여 사고접수 즉시 손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⑤ 농식품부와 관련 전체 유관기관은 주요 피해지역의 지자체 및 농가와 협의하여 피해지역 농가 일손돕기를 조속히 추진한다.
   - 피해지역 농가에 대한 일손돕기는 피해정도, 물이 빠지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방문지역 및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태풍 및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피해 농업인들은 피해상황을 읍·면과 지역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시고, 침수피해 농경지의 조기 물 빼기, 넘어진 농작물 바로세우기,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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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